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정책 브리프

Home 자료실 해금협 브리프 정책 브리프

인도, 디지털 결제 중장기 로드맵 ‘RBI Payments Vision 2028’ 발표… 국경간 결제 효율화·법인 식별자 도입 추진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4.03
◆ 핵심 요약
•인도 중앙은행(RBI)이 2028년 12월까지의 결제 부문 중장기 로드맵인 ‘Payments Vision 2028’을 발표하며, 국경간 결제 생태계 강화, 결제 인프라 간 상호운용성 확대, 자국 내 법인 식별자(DLEI) 도입 검토를 핵심 과제로 제시함
•기존 결제 시스템의 공고화와 함께 미래 결제 환경 선도라는 이중 목표를 제시하며, 결제 생태계의 회복탄력성·포용성·기술 혁신성을 균형 있게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둠
◆ 이슈 개요
•인도 중앙은행(RBI)은 지난 3월 27일 향후 3년간 인도 결제 부문의 발전 방향을 담은 ‘Payments Vision 2028’ 보고서를 공개함
•동 보고서는 기존 결제 시스템 및 인프라의 공고화·강화와 미래 결제 환경 선도라는 이중적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핵심 기조로 삼음
•그간의 디지털 결제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경간 거래를 규율하는 규정의 추가적인 자유화 여지가 남아 있으며, 결제 인프라 간 상호운용성 부재, 비개인 거래 당사자 식별 체계의 분산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어 왔다고 진단함
•이에 따라 운영 우수성 제고, 전략적 혁신 촉진, 결제 인프라의 회복탄력성·포용성·이용편의성·기술 선진성 확보를 위한 다층적 이니셔티브를 제시함
•이커머스 마켓 플레이스 등 결제 생태계 내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들이 직접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규제 범위 확대 필요성 또한 명시함
◆ 주요 내용 상세
국경간 결제 프레임워크 강화
RBI 국경간 결제 생태계의 효율성·투명성·회복탄력성을 제고하고 참여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전용 프레임워크를 구상할 방침임을 밝힘
•국경간 결제 관련 규제를 규율하는 결제·정산 시스템법(PSS Act, 2007)* 및 외환관리법(FEMA, 1999)**상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성 및 사업 용이성을 제고하기로 함
* PSS Act(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ct, 2007): 인도의 결제 및 정산 시스템을 규율하는 핵심 법률로, RBI에 결제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인가 및 감독 권한을 부여
** FEMA(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 인도의 외환 거래 및 국경간 자금 이동을 규율하는 법률로, 해외 송금·결제 시 준수해야 할 규제 체계를 규정
•거래량, 거래 비용, 투명성, 속도, 채널별·통화별 성과 지표 등 핵심 수치와 글로벌 동향을 포괄하는 국경간 결제 전용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임
•소형 결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시 규제 샌드박스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제 서비스 제공자 간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는 결제 전환 서비스(PaSS)* 도입도 검토하기로 함
* PaSS(Payments Switching Service): 소비자가 특정 결제 서비스 제공자에 종속되지 않고 다른 제공자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통신 분야의 번호이동성(MNP)과 유사한 개념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 국제 표준화 기구, 자국 내 결제 생태계와의 연계를 통해 지식 공유 및 벤치마킹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결제 인프라 상호운용성 및 보안 강화
RBI 결제 인프라 간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이용자 통제권 강화 및 공동 책임 체계 도입을 통해 결제 안전성을 제고할 예정임
•기업 간 매출채권을 전자적으로 할인·유동화하는 TReDS*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효율성 제고를 도울 방침임
* TReDS(Trade Receivables e-Discounting System):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조기 매각하여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플랫폼
•현재 카드 거래에 적용되는 국내·국제 온·오프(switch on/off) 기능을 모든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용자의 결제 수단 통제권을 강화할 계획
•거래 손실 발생 시 발행은행과 수취은행이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공동 책임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비은행 결제 사업자 대상 사이버 핵심 위험 지표(KRI)* 프레임워크 마련 및 전자수표 도입 가능성도 검토함
* KRI(Key Risk Indicator, 핵심 위험 지표): 조직의 사이버 리스크 수준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 체계.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함
국내 법인 식별자(DLEI) 도입 및 규제 범위 확대
결제 생태계의 시스템 안정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개인 거래 당사자 식별 체계를 정비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주체들을 규제 범위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함
•현재 인도 내에는 목적별로 다양한 식별자가 혼재하고 있어, 비개인 거래 당사자를 일원화하여 식별할 수 있는 국내 법인 식별자(DLEI)*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임
* DLEI(Domestic Legal Entity Identifier): 금융거래에서 비개인 주체(법인, 기관 등)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번호 체계로, 국제적으로는 LEI(Legal Entity Identifier)가 G20·FSB 권고에 따라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도는 이에 상응하는 자국 내 식별 체계 구축을 검토 중임
•이커머스 마켓 플레이스 및 중앙집중형 플랫폼이 결제 생태계의 질서 있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필요시 직접 규제 범위를 이들 주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아다르(Aadhaar)* 기반 결제 시스템(AePS)**에 화이트라벨 솔루션을 도입하고, 보조 결제 사업자를 규제 체계 안에 편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함
* Aadhaar(아다르): 인도 고유식별청(UIDAI)이 발급하는 12자리 생체인식 기반 국가 신분증 번호로, 인도 성인 인구의 99% 이상이 등록되어 있으며, 금융 서비스 접근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됨
** AePS(Aadhaar Enabled Payment System): 아다르 번호와 생체인식(지문 등)만으로 은행 계좌 연결 없이 결제·출금·송금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금융 소외 계층의 디지털 결제 접근성 확대에 기여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규제 정비 및 시장 구조 변화 전망
•RBI가 국경간 거래 규정의 추가 자유화 여지를 명시한 만큼, PSS법 및 FEMA상 인가 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구체적 규제 완화 조치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이커머스 플랫폼 등 결제 생태계 내 중요 주체에 대한 직접 규제 편입 검토는 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감독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증가할 전망
•DLEI 도입이 타당하다고 결론날 경우, 금융거래 투명성 및 자금세탁 방지(AML)*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분산 식별자 체계와의 통합 방식이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글로벌 결제 협력 및 표준화 동향
•RBI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 중앙은행 및 국제 표준화 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지식 공유·벤치마킹을 명시적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인도가 신흥국 중심 결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함
•국경간 결제 전용 보고서 정기 발간 계획은 인도 결제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에 지속적으로 정합시키려는 방향성을 시사하며, 주요국 규제 동향과의 비교·분석이 정책 개선 근거로 활용될 전망임
•국경간 소액결제의 효율화 및 비용 절감은 G20 차원의 국제 의제*이기도 한 바, RBI의 이번 비전은 해당 글로벌 논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국제 공조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G20 국경간 결제 로드맵: G20는 2020년 국경간 결제의 속도 개선, 비용 절감, 투명성 제고,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국경간 결제 강화 로드맵(Enhancing Cross-Border Payments Roadmap)’을 채택하였으며, FSB(금융안정위원회)가 이행을 주도하고 있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