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취약성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제도 정비 지속 전망
•캄보디아 은행 시스템은 2025년 말 기준 대출 잔액 630억 달러(전년 대비 4.1% 증가), 예금 잔액 657억 달러(전년 대비 14.7% 증가)를 기록하는 등 외형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조정, 높은 민간 부채, 상승하는 부실채권(NPL) 비율 등 구조적 취약성도 공존하고 있음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11월 캄보디아에 대한 4조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상승하는 NPL 비율, 높은 수준의 민간 부채, 달러화 의존도 등을 주요 금융 취약 요인으로 지목하고, 위기관리 및 은행 정리 체계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 IMF 4조 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IMF가 회원국과 매년 실시하는 정기 경제 점검으로, 해당국의 경제·금융 상황을 평가하고 정책 권고를 제시하는 절차
•NBC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ELA 활용이 검토된 전례가 있으나 실제 집행에는 이르지 않았으며, 이번 규정 시행은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ELA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및 예금자 신뢰 강화
•NBC의 신속한 개입 의지와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예금자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금융·은행 전문가들은 동 규정이 캄보디아 합법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예금자 신뢰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평가함
•NBC가 리스크 기반 감독 체계 강화 및 국제기준(바젤* 원칙 등) 준수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로, 캄보디아 금융인프라 현대화의 일환으로 해석됨
* 바젤(Basel) 원칙: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제 은행 감독 기준으로, 자본 건전성, 유동성 관리 등 은행 리스크 관리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함
•IMF는 ELA 체계와 함께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부실 금융기관 정리 체계 확립 등 위기관리 전반의 정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NBC의 추가적인 후속 조치 여부가 주목됨
* 예금자보호제도(Deposit Insurance Scheme):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자의 예금을 국가 또는 기금이 보장해주는 제도로, 캄보디아는 아직 미도입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