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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캄보디아 중앙은행, 유동성 위기 은행 긴급 지원 규정 제정…예금자 보호 및 금융안정 체계 강화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4.03
◆ 핵심 요약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이 2026년 3월 20일 예금수취 은행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유동성지원(ELA)’ 규정(Regulation No. B37.026.204 Pr.K)을 공식 시행함
동 규정은 일시적 자금 부족을 겪는 금융기관이 NBC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문화한 것으로, 캄보디아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 및 예금자 보호를 목표로 함
◆ 이슈 개요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은 ‘예금수취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유동성지원에 관한 규정(Regulation No. B37.026.204 Pr.K)’을 공식 시행함
동 규정은 2015년 제정된 기존 유동성 지원 규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지난10년간의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23년부터 개정 작업을 거쳐 지난 3월 20일 최종 시행됨
NBC 총재 Chea Serey는 최근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전체 은행 시스템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뒤이어 동 규정이 시행됨
동 규정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상황에 처한 금융기관이 NBC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를 명문화하여 NBC의 최종대부자* 기능을 공식화한 것으로, 금융 시스템 위험 예방 및 금융안정 유지를 목표로 함
*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금융기관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 중앙은행이 최후 수단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
◆ 주요 내용 상세
긴급유동성지원(ELA)의 정의 및 운영 구조
ELA(Emergency Liquidity Assistance)는 NBC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담보부 긴급 신용공여로, 구체적인 운영 구조는 다음과 같음
지원 형태: NBC에 개설된 당좌계정과 연계된 담보부 신용 한도 형태로 제공됨
지원 대상: 지급능력을 갖추고 정상 영업 중이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예금수취 금융기관에 한함
지원 결정 권한: NBC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담보 요건, 지원 한도, 기간, 금리 등 세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함
최후 수단 원칙: 금융기관이 시장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NBC는 지원 과정에서 감독 기능을 지속 수행함
NBC의 감독 역할 및 리스크 관리 원칙
동 규정에서 NBC는 단순한 자금 공급자를 넘어 ELA 운용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유하며, 아래 원칙하에 지원이 이루어짐
신중성(Prudence) 원칙: ELA는 명확한 조건과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NBC는 은행 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함
지속 감독: NBC는 ELA 지원 기간 중에도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 수행하여 지원 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모니터링함
조건부 지원: 지원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 개선, 유동성 확보 계획 제출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NBC의 사전 심사를 통해 지급능력이 확인된 기관에 한해 지원이 승인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금융 취약성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제도 정비 지속 전망
캄보디아 은행 시스템은 2025년 말 기준 대출 잔액 630억 달러(전년 대비 4.1% 증가), 예금 잔액 657억 달러(전년 대비 14.7% 증가)를 기록하는 등 외형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조정, 높은 민간 부채, 상승하는 부실채권(NPL) 비율 등 구조적 취약성도 공존하고 있음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11월 캄보디아에 대한 4조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상승하는 NPL 비율, 높은 수준의 민간 부채, 달러화 의존도 등을 주요 금융 취약 요인으로 지목하고, 위기관리 및 은행 정리 체계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 IMF 4조 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IMF가 회원국과 매년 실시하는 정기 경제 점검으로, 해당국의 경제·금융 상황을 평가하고 정책 권고를 제시하는 절차
NBC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ELA 활용이 검토된 전례가 있으나 실제 집행에는 이르지 않았으며, 이번 규정 시행은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ELA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및 예금자 신뢰 강화
NBC의 신속한 개입 의지와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예금자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금융·은행 전문가들은 동 규정이 캄보디아 합법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예금자 신뢰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평가함
NBC가 리스크 기반 감독 체계 강화 및 국제기준(바젤* 원칙 등) 준수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로, 캄보디아 금융인프라 현대화의 일환으로 해석됨
* 바젤(Basel) 원칙: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제 은행 감독 기준으로, 자본 건전성, 유동성 관리 등 은행 리스크 관리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함
IMF는 ELA 체계와 함께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부실 금융기관 정리 체계 확립 등 위기관리 전반의 정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NBC의 추가적인 후속 조치 여부가 주목됨
* 예금자보호제도(Deposit Insurance Scheme):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자의 예금을 국가 또는 기금이 보장해주는 제도로, 캄보디아는 아직 미도입 상태임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