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브리프

Bi-Weekly Insights Vol. 4 - 글로벌 토큰화 증권(STO) 제도 정비와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 글로벌 토큰화 증권(STO) 제도 정비 동향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가 토큰화 금융자산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여 '동일 활동·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을 확인하고, 기술 중립적 접근에 기반한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 적용을 권고함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토큰화 증권을 기존 증권법 체계 내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명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집행 중심'에서 '가이던스 제공' 방향으로 기조를 전환하는 양상을 보임

•토큰화 증권 시장의 본격 확장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간 상호운용성 확보와 신뢰할 수 있는 결제자산(토큰화 중앙은행 화폐 등)의 구축이 선결 과제로 부상함

■ 주요국 제도 정비 사례

▷ 미국: SEC 토큰화 증권 가이던스 발표

•SEC 3개 부서가 공동 성명을 통해 토큰화 증권 분류 체계(발행자 직접/제3자 수탁형·합성형)를 제시하고,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기존 연방증권법이 그대로 적용됨을 재확인함

•SEC-CFTC 간 공동 관할권 조율 이니셔티브(Project Crypto)가 추진되고, 2026년 규제 어젠다에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구상이 포함됨

▷ EU: DLT 파일럿 레짐 확대 및 ECB 결제 인프라 구축

•EU 집행위는 DLT 파일럿 레짐의 총 발행 한도를 60억 유로에서 1,000억 유로로 대폭 상향하고, 범유럽 시장운영자(PEMO) 지위를 신설하는 개편안을 발표함

•유럽중앙은행(ECB)은 DLT 플랫폼과 TARGET 서비스를 연결하는 'Pontes'의 2026년 3분기 초기 가동을 발표하고, 2028년까지 토큰화 금융 생태계 청사진('Appia')을 완성할 계획임

▷ 일본·싱가포르: 규제 재분류 및 글로벌 인프라 구축

•일본 FSA가 디지털자산의 규제 근거를 결제서비스법(PSA)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2026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싱가포르 MAS는 Project Guardian을 통해 40개 이상 기관이 참여하는 토큰화 자산 상용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유원장 인프라(GL1)의 상용화 단계 진입을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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