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프

인도네시아, 금융부문 발전·강화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회의 금융당국 평가 권한 도입 및 17개 핵심 제도 개편

◆ 핵심 요약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 6월 본회의에서 금융부문 발전·강화법(UU P2SK) 개정안을 의결, 중앙은행(BI)·금융감독청(OJK)·예금보험공사(LPS) 등에 대한 국회의 성과평가 권한을 신설하고 17개 핵심 조항을 일괄 개편함

•본 개정은 금융감독체계의 책임성 강화, 자본시장·디지털자산 규제 정비, 인도네시아 국제금융센터 설립 등 인도네시아 금융제도 전반의 구조적 재정비를 골자로 함

◆ 이슈 개요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회 제11위원회(Komisi XI)는 2026년 6월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합동 작업회의에서 「2023년 법률 제4호 금융부문 발전·강화법(P2SK)」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튿날에 진행된 제5회기 제20차 본회의에서 법률로 확정함

•본 개정은 2023년 제정된 현행 P2SK법의 시행 과정에서 식별된 제도적 공백과 신흥 금융 영역(가상자산, 탄소거래, 디지털 대출)에 대한 규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제출한 문제목록* 1,212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거쳐 17개 핵심 조항으로 정리됨

* 문제목록(Daftar Inventarisasi Masalah, DIM): 인도네시아 입법 절차상 법안 심사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조항별 쟁점 목록

•개정 배경에는 2026년 들어 루피아 환율이 달러당 18,000루피아 수준까지 절하되고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책임성 제고와 시스템 안정성 확보 필요성이 부각된 점도 작용함

◆ 주요 내용 상세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 평가 권한 신설

본 개정의 핵심 사항으로, 국회가 3개 기관(BI·OJK·LPS)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및 권고사항을 해당 기관과 정부에 통보하는 권한을 보유하게 됨

•푸르바야 재무장관은 동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해당 기관과 정부의 후속 조치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LPS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승인 과정에 국회가 참여하며, BI의 연간 예산 및 그 변경 사항 역시 국회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함

OJK 감독권한 확대

OJK는 기존 자본시장 감독 범위를 넘어 금융 파생상품, 탄소거래소, 광물·전략물자거래소에 대한 규제·감독 권한을 부여받음

•공공자금 관리 영역에서는 하지 순례 기금 및 주택저축기금 등 추가 감독 대상이 신설됨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권한도 OJK로 통합되어,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

자본시장·은행권 구조 개편

인도네시아거래소(BEI) 비상장화*, 은행업 영역 확대, 시장 거래 규정 신설 등 자본시장 및 은행권의 구조 개편이 동시에 추진됨

* 비상장화(demutualization): 회원사 소유 형태로 운영되던 거래소를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여 외부 투자자 참여와 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절차

•BEI 비상장화로 지배구조 개선, 투자자 신뢰 제고,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도모함

•일반은행 및 이슬람은행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며, 중소기업(UMKM) 부실채권 처리 규정이 정비되고 은행권 통폐합 로드맵 수립이 명시됨

•금융시장 거래에서 증거금*의 소유권 이전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증거금 이체 규정이 신설됨

디지털 금융 및 신규 시장 규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체계가 정비되고, 불법 금융사업 및 디지털 도박 대응 태스크포스가 강화되며, 인도네시아 국제금융센터(Pusat Finansial Internasional Indonesia) 설립이 법률로 위임됨

•가상자산을 인도네시아 경제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 체계가 정비됨

•무허가 금융사업, 허가 보유 사업자의 규정 위반 가능 사례, 디지털 도박 의심 사업 등에 대응하는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설치·강화함

•인도네시아 국제금융센터 설립이 법률로 위임됨

기타 제도 정비

보험사 정리 절차, 교통사고 강제보장기금, 다난타라* 채권 발행, 회생 단계 은행에 대한 LPS 자금 운용 등 다양한 제도가 함께 정비됨

* 다난타라(Danantara):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 출범시킨 국부펀드 성격의 투자관리기관으로, 국가 전략자산 운용을 총괄함

•LPS는 OJK가 정리 대상으로 지정한 보험사·이슬람보험사의 폴리시 보증 프로그램에서 구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음

•다난타라 발행 채권 관련 규정과 회생 단계 은행에 대한 LPS의 자금 예치 기간 조정 규정이 포함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인도네시아 정부·국회의 정책 효과 기대

•정부와 국회는 본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체계의 책임성과 국회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LPS·OJK·BI의 예산 편성 및 성과 평가에 국회가 직접 관여하는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설명함

•OJK의 감독 범위가 파생상품·탄소거래소·광물거래소·가상자산 등으로 확대되어,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및 신흥 금융 영역에 대한 규제 권한이 단일 기관 중심으로 통합되는 구조가 마련됨

•정부는 본 개정이 금융부문 규제 프레임워크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기관간 조정·시너지를 강화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공공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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