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서비스를 "규제 기능"으로 분류하여 VASP들이 홍콩에서 운영하기 전에 SFC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의무화함

⦁ 주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정부는 필요시 "가상자산 서비스" 범위를 다른 형태의 가상자산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음

⦁ VASP 라이선스 보유자들은 초기 단계에서 전문투자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라이선스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 금융활동전담기구(FATF)의 홍콩 상호평가에 따라 홍콩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AML/CTF) 기준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한 약속의 이행임

⦁ 2022년 12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조례(Cap. 615) 개정을 통해 중앙집중식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s)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됨

⦁ 증권선물조례(SFO)가 "증권"에 대해서만 SFC에 권한을 부여하는데,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SFO에서 정의하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아 SFC의 규제 권한에 공백이 있었음

⦁ 새로운 규제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조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함

□ 라이선스 대상 및 요구사항

⦁ 홍콩에서 가상자산 서비스(즉,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렇게 자처하는 개인이나 홍콩 대중에게 가상자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개인(홍콩 내외 불문)이 대상임

⦁ 제안된 제도 하에서는 회사만이 이러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으며, 담당 임원과 라이선스 담당자는 VASP 사업을 관리하고 해당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적격자여야 함

⦁ 신청자들은 다른 SFC 등록 또는 라이선스 신청자들에게 요구되는 "적정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함

⦁ 신청자들은 어디서든 AML/CTF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사기, 부패, 부정직 행위를 했거나 AML/CTF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이력이 있어서는 안됨

□ 규제 요구사항 및 제한사항

⦁ 라이선스 보유자는 적절한 재정 자원,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위험관리, 재무보고 및 공시, 이해상충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

⦁ 라이선스를 취득한 VASP는 고객 실사 및 기록 보관 요구사항을 포함한 AML/CTF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그들은 충분한 가상자산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투자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거래소에 포함할 가상자산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

⦁ 고객 자산의 분리 관리, 재무보고 및 공시 의무 준수, 시장 조작 및 남용 행위 방지, 이해상충 방지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집행 체계 및 처벌 규정

⦁ 개정 AMLO 하에서 VASP 라이선스 없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사업을 영위하거나 무허가인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광고를 발행하는 것이 형사 범죄가 됨

⦁ 가상자산 거래에서 사기적 또는 기만적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는 1천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10년의 징역에 처해짐

⦁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기적이거나 무모하게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는 10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7년의 징역에 처해짐

⦁ SFC는 관련 당국으로서 AML/CTF 및 기타 규제 요구사항을 집행할 감독 권한을 갖으며, VASP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