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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기업채권 구조조정 지원령 (Nghị định hỗ trợ tái cơ cấu trái phiếu doanh nghiệp trước năm 2022) (Decree No. 08/2023/ND-CP
| 국가 | 베트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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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채권 구조조정 지원령 (Nghị định hỗ trợ tái cơ cấu trái phiếu doanh nghiệp trước năm 2022) (Decree No. 08/2023/ND-CP | ||
| 종류 | 법령 | ||
| 기관 |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
| 제정일 | 2023년 3월 5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Pre-2022 채권(2022년 9월 이전 발행 채권)의 만기 연장 가능성 마련—채권 조건 변경은 발행자의 승인과 채권자 65% 이상의 동의로 최대 2년 연장 가능 ⦁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통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허용—채권자의 동의, 법적 책임 명시, 정보 공개 요건을 포함 ⦁ 2022년 Decree 65의 일부 조항(예: 개인 전문 투자자 기준, 채권 발행 기간 제한, 발행사 신용등급 요건)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시 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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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만기 연장 및 조건 변경 ⦁ Pre-2022 채권의 만기 조건 변경 가능—채권 기간 최대 2년 연장 가능 ⦁ 연장은 채권자 과반수(≥65%)의 동의와 발행사 승인 필요 ⦁ 채권 조건 변경은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전제로 해야 함 □ 비현금 자산으로 상환 허용 ⦁ 현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다른 자산(예: 부동산, 증권 등)을 통해 상환 가능 ⦁ 채권자의 동의 필수 및 관련 자산에 대한 법적 책임 반드시 이행 ⦁ 채권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통해 권익이 보호됨 □ 기존 규제 일부 일시 정지 ⦁ Decree 65에서 도입된 일부 조항(개인 전문 투자자 기준, 채권 배포기간 제한, 신용등급 요구 등) 효력 정지 ⦁ 유예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 이는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빠른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 □ 실무적 배경과 효과 ⦁ 2022년 부동산 시장 채권 부실로 발생한 Pre-2022 채권 위기 대응 ⦁ 기업이 현금 부족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임시 해법 ⦁ 시장과 채권자의 협의를 통해 융통성 있는 구조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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