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글로벌 금융규제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 규제 체제(Regulatory Regime for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
| 국가 | 싱가포르 | ||
|---|---|---|---|
| 제목 |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 규제 체제(Regulatory Regime for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 | ||
| 종류 | 법령 | ||
| 기관 |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 ||
| 제정일 | 2022년 | 개정일 | 2025년 6월 30일 |
| 개정 내용 |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싱가포르 기반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라이센스 취득 의무화 |
||
| 상세 내용 |
□ 규제 확대 배경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들이 2025년 6월 30일까지 규제 체제가 발효되면 이러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함 ⦁ MAS는 2023년 5월 30일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안된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협의 문서에 대한 피드백 응답에서 이러한 제공자들이 인터넷 기반 및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 특성으로 인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이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을 증가시켜 싱가포르의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음 □ 규제 프레임워크 적용 범위 ⦁ 제안된 규제 프레임워크는 2022년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 따라 시행될 예정임 ⦁ MAS는 싱가포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결제 토큰 또는 자본 시장 제품 토큰의 서비스 제공자는 이미 규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라이센스를 받은 제공자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함 ⦁ 싱가포르 통화청은 디지털 결제 토큰(DPT) 프레임워크를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TSPs)까지 확장하여 싱가포르에서 운영하지만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을 포함시킴 □ 규제 시행 및 영향 ⦁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모든 암호화폐 기업들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라이센스를 취득하거나 해외 고객 대상 운영을 즉시 중단해야 함 ⦁ 이 조치는 자금 세탁과 불법 금융의 통로로 인식되는 규제 허점을 막기 위한 것임 ⦁ MAS의 5월 30일 협의 응답은 싱가포르 외부에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제공자가 2025년 6월 30일까지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SMA)에 따라 라이센스를 보유하거나 활동을 중단해야 함을 확인함 |
||
| URL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