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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가예산법 (Luật Ngân sách nhà nước, 법률번호 89/2025/QH15)
| 국가 | 베트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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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예산법 (Luật Ngân sách nhà nước, 법률번호 89/2025/QH15)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
| 제정일 | 2025년 6월 25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재정 분권 강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간 재정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분리함 ⦁ 예산 투명성 제고: 예산의 작성–집행–결산–공개–감독 전 과정을 법률로 규정, 커뮤니티와 시민의 예산 감시 참여 명문화 ⦁ 집행 절차 정비: 국고(국가 예산)의 이월, 잔여금 처리, 회계·결산 기준, 국회 결산 심사 절차 등을 상세 규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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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재정 분권 및 지방 자율성 강화 ⦁ 지방정부에 더 많은 세입·세출 권한 위임, 예컨대 사용료·부동산 수입 등의 재원 사용 자율화 ⦁ 예비비(Quỹ dự trữ ngân sách) 활용 규정 명시로 지방의 긴급 상황 대응력 제고 ⦁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방 재량 확대, **2단계 정부 구조(중앙–지방)**에 부합하는 재정 시스템 도입 □ 예산 절차의 법제화 및 투명성 강화 ⦁ 예산의 작성, 집행, 결산, 공개, 감시의 전 과정을 법적 틀로 규정 ⦁ 공개 의무화: 중앙 및 지방 예산의 공표·포털 공개, 사회 감시 참여 규정 포함 ⦁ 절차적 투명성을 위해 국회 결산 심사 시한 및 방식, 회계 기준 및 감사 기준 명확히 제시 □ 회계·결산 및 잔액 처리 규정 정비 ⦁ 회계 마감, 결산 제출 및 심사 일정(1월 말까지 마감 등) 명문화 ⦁ 잉여 예산 처리 방식 명확화: 잔액의 절반은 예비비, 나머지는 다음 연도 수입으로 전환 규정 ⦁ 불법 수입·지출에 대한 회수 및 처벌 규정 포함 □ 국회·정부·감사기관 간 책임 및 협력 체계 확립 ⦁ 국회의 결산 승인 절차 및 감독 권한 명문화 ⦁ 국가감사원의 결산 전 감사를 의무화하고 결과 보고 의무 규정 ⦁ 정부(집행기관)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설명 책임 □ 시행 준비 및 법적 기반 강화 ⦁ 2026년 예산연도부터 본 법 시행 예정 (일부 조항은 2025년 7월부터 적용 가능) ⦁ 재무부 주도 하에 시행령(Draft Decree) 준비 중으로, 25/163 NĐ-CP 대체 예정 ⦁ 8개 이상 세부 시행령 마련 예정이며, 국회 상임위원회·정부 간 협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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