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선물거래감독청 규정 제13호 2022년/ 2021년 BAPPEBTI 규정 제8호의 개정에 관한 규정
| 국가 | 인도네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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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품선물거래감독청 규정 제13호 2022년/ 2021년 BAPPEBTI 규정 제8호의 개정에 관한 규정 | ||
| 종류 | 규정 | ||
| 기관 | 바뻬브띠 (Badan Pengawas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인도네시아 선물상품거래감독기관) | ||
| 제정일 | 2021년 10월 29일 | 개정일 | 2022년 11월 |
| 개정 내용 |
• 암호자산 물리적 시장 거래자(PFAK)에 대한 허가 요건 강화됨 • 운영자 책임 범위 확대 및 리스크 관리 요건 추가됨 • 고객 보호 조치 강화 (투명성, 보고의무, 공시 요건 등) 추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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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개정 배경 및 목적 • 암호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디지털 경제 전환 고려됨 • 기존 Peraturan Bappebti No. 8/2021 규정의 일부 허점과 리스크 고려됨 • 시장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가 개정의 주요 목적임 □ PFAK 허가 요건 강화 • 운영자에게 더 엄격한 자본 요건, 시스템 인프라 요건, 보안 요건 등이 요구됨 • 거래자 책임 범위 및 내부 통제 절차 강화됨 □ 운영 책임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AML (자금세탁방지), KYC/KYT (고객확인/거래 감시) 의무 더욱 강화됨 • 시스템 안정성, 보안성 유지 및 장애 대응 절차 요구됨 □ 투명성 및 보고의무 확대 • 거래내역 보고, 공시 및 정보 공개 요건 강화됨 •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지 의무, 분쟁 해결 절차 명문화됨 □ 후속 개정 및 조정 가능성 • 본 개정은 제2차 개정의 기초가 되었고, 이후 추가 조정 가능성 있음 • 적용 실무 과정에서 세부 가이드라인 및 하위 규정 발표 가능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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