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20일 특정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의향 신고에 관한 규제기술표준(RTS)과 시행기술표준(ITS)이 발표되어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됨 

⦁ MiCA 비준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2025년 1월 17일 유럽위원회 Q&A 응답과 ESMA 공개성명을 통해 발표됨 

⦁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2025년 1월 말까지 MiCA 비준수 자산참조토큰(ART)과 전자화폐토큰(EMT) 관련 기존 서비스를 제한해야 함

□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 강화

⦁ 2024년 12월 30일부터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는 EU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 라이선스 신청을 시작해야 함 

⦁ 각 회원국의 과도기간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일부 국가는 12개월, 일부는 6개월 등 다양한 전환기간을 두고 있음

⦁ 프랑스는 2024년 7월 1일부터 MiCA 인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기존 DASP 등록업체는 2026년 7월까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음 

⦁ MiCA 인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업체는 EU 전역에서 패스포트 권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분류 체계

⦁ 2024년 6월 30일부터 자산참조토큰(ART)과 전자화폐토큰(EMT)에 관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먼저 시행됨 

⦁ MiCA 비준수 스테이블코인들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등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완전한 유동자산 지원, 정기 투명성 보고서 제출, 자본 요구사항 충족, 세부 백서 작성을 의무화함

⦁ Société Générale이 2023년 12월 룩셈부르크 기반 거래소 Bitstamp에 MiCA 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상장한 첫 대형 은행이 됨 

□ 환경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 MiCA는 암호자산 발행자와 거래업체에게 합의 메커니즘의 환경 영향에 대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부과함

⦁ 2024년 7월 3일 ESMA가 기후 및 기타 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핵심 지속가능성 지표 공시 요구사항을 명시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함 

⦁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웹사이트에 에너지 소비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해야 함

⦁ 공시 정보는 일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최소 연 1회 업데이트해야 함 

□ 시장 남용 방지 및 감독 체계

⦁ MiCA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시장 조작과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함 

⦁ ESMA는 2024년 12월 30일까지 암호자산 백서, 인가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비준수 업체의 중앙 등록부를 발표해야 함 

⦁ 1,500만 명 미만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서비스 제공업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EBA와 ECB가 아닌 국가 당국의 감독을 받음 

⦁ MiCA는 제3국 업체에 대한 교차 서비스 제공 체계가 없으며 역방향 권유 면제도 매우 엄격하게 해석될 것으로 예상됨

□ 전환기간 및 기존 업체 보호

⦁ 2024년 12월 30일 이전에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했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최대 18개월까지 2026년 7월 1일까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음 

⦁ 15개 EU 회원국이 5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등 18개월보다 짧은 전환기간을 채택함

⦁ 기존 VASP 등록업체들은 2026년 7월 1일까지 MiCA 인가를 받은 CASP가 되어야 하며,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측면에서 CASP로 간주됨 

⦁ 유럽에서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들은 필요한 문서, 정책, 절차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