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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규제
마할리카 투자기금법(Maharlika Investment Fund Act)
| 국가 | 필리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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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마할리카 투자기금법(Maharlika Investment Fund Act)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필리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마할리카 투자공사(Maharlika Investment Corporation, MIC) | ||
| 제정일 | 2023년 7월 18일 | 개정일 | 2023년 7월 22일 |
| 개정 내용 |
- 필리핀 최초의 국부펀드인 마할리카 투자기금(MIF) 설립 - 마할리카 투자공사(MIC)를 통해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정부 재정자산의 최적화를 통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국제 기준(산티아고 원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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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법령의 제정 배경 및 목적 ⦁ 필리핀 정부는 국가 재정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인프라 개발,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 등 국가 발전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 필요 ⦁ 국부펀드를 통해 정부의 재정자산을 최적화하고,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함 ⦁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 마할리카 투자공사(MIC)의 설립 및 역할 ⦁ MIC는 마할리카 투자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하는 정부 소유 기업으로 설립됨 ⦁ MIC는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하고자 함 ⦁ 산티아고 원칙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금 운용을 보장함 ⦁ MIC는 전략적 투자 결정을 통해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기금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전략 ⦁ 초기 자본금은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배당금, 국영은행(LBP 및 DBP)의 출자금 등으로 구성됨 ⦁ 기금은 인프라, 에너지, 농업, 기술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 투자 수익은 재투자되거나 국가의 우선순위 사업에 활용될 예정임 ⦁ 기금 운용에 있어 위험 관리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략이 수립됨 jur.ph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조치 ⦁ MIC는 산티아고 원칙을 준수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 정기적인 재무 보고 및 외부 감사 등을 통해 기금의 운용 현황을 공개함 ⦁ 정부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 공개 및 소통을 강화함 ⦁ 기금 운용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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