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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규제
국부펀드 설립법 (Law on National Sovereign Wealth Fund)
| 국가 | 몽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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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부펀드 설립법 (Law on National Sovereign Wealth Fund)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몽골 국회(State Great Khural),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몽골은행(Bank of Mongolia) | ||
| 제정일 | 2024년 4월 19일 | 개정일 | 2024년 7월 1일 |
| 개정 내용 |
자원 기반 수익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국부펀드 설립, 3중 구조의 펀드 시스템 도입, 개인별 누적 계좌 개설, 투명한 운영 및 보고 체계 구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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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국부펀드의 설립 목적과 구조 ⦁ 국부펀드는 몽골의 지하자원 수익을 현재 및 미래 세대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설립됨 ⦁ 펀드는 세 가지 하위 펀드로 구성됨: 미래유산펀드(Future Heritage Fund), 저축펀드(Savings Fund), 개발펀드(Development Fund) ⦁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인 저축과 단기적인 개발 필요를 균형 있게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 □ 펀드의 주요 기능과 운영 방식 ⦁ 미래유산펀드는 자원 수익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을 축적함 ⦁ 저축펀드는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건강, 교육, 주거 등에 사용됨 ⦁ 개발펀드는 국가의 중장기 개발 프로젝트와 전략적 경제 이니셔티브를 지원함 □ 개인별 누적 계좌 및 디지털 플랫폼 ⦁ 모든 몽골 국민에게 개인별 누적 계좌가 개설되었으며, 이는 E-Mongolia 플랫폼을 통해 확인 가능함 ⦁ 2024년 말 기준으로, 저축펀드에는 약 4,950억 MNT가 적립되었으며, 이는 국민 1인당 평균 135,000 MNT에 해당함 ⦁ 이러한 시스템은 자원 수익의 투명한 분배와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함 □ 투명성, 보고 및 감독 체계 ⦁ 펀드의 운영은 몽골 국회와 정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정기적인 보고와 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함 ⦁ 펀드의 재무 및 운영 보고서는 통합 예산 성과 보고서의 일부로 포함되어 공개됨 ⦁ 정부는 펀드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 신뢰를 구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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