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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인도, CBDC 도입 가속화하며 무담보 암호화폐 반대 입장 재확인...RBI, 예금 토큰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 박차
  • 2025-10-15

    ☐ 인도 중앙은행(RBI)의 CBDC 시범사업 확대와 예금 토큰화 도입으로 디지털 통화 생태계 구축 가속화

    ⦁ 2022년 11월 국채 거래 결제용 도매형 CBDC 시범사업 개시 이후 SBI 등 9개 주요 은행 참여로 700만 명의 사용자 기반 확보

    ⦁ 예금 토큰화 시범사업 도입으로 도매형 CBDC 기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구축의 기반 마련

    - 2024년 12월 기준 9억 1,000만 건의 카드 토큰화 거래 달성으로 디지털 결제의 보안성 강화

    - 상업어음(CP) 등 단기금융상품 토큰화를 통한 거래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이 목표


    ☐ 인도 정부의 무담보 암호화폐 거래 제한을 위한 강력한 규제 체계 유지

    ⦁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30% 고율과세 및 1만 루피(약 16만 원) 이상 거래 시 1% 원천징수 부과

    ⦁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의 무담보 암호화폐 법정통화 인정 불가 및 별도 규제법 도입 계획 부재 확인

    - 암호화폐의 금융시스템 편입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우려로 제한적 감독 방침 채택

    - 고강도 과세 정책으로 2025년 소형 거래소의 폐업 또는 대형사와의 통합 가능성 증가


    ☐ RBI의 CBDC 활용성 확대를 통한 대중 채택 가속화 추진

    ⦁ 라비 산카르 RBI 부총재의 국경간 결제 및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통화 기능 개발 계획 발표

    ⦁ 연간 1조 3,250억 달러(약 1,899조 원) 규모 해외송금 시장의 실시간·저비용 처리 체계 구축이 목표

    - 가맹점, 지역, 시간 기준의 프로그래밍 기능 탑재로 CBDC 활용성 제고

    -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 전략 수립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출처, 원문링크1, 원문링크2, 키워드로 구분
출처 Coingeek
원문링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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