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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2-04
☐ AFSA의 자본시장·디지털자산·크라우드펀딩 프레임워크 개정
⦁ 카자흐스탄 금융서비스청(AFSA, Astan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개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디지털자산·크라우드펀딩 관련 3대 핵심 프레임워크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
⦁ 시장 참여자와의 정기적 협의, 국제 벤치마킹, 공개 협의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 규제체계의 효율성, 비례성 및 국제 정합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
- 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드백 성명서(Feedback Statement) 제도를 최초 도입
- AFSA의 검토 의견 및 최종 반영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규제 투명성 강화 및 시장과의 지속적 소통 체계 구축
☐ 자본시장 프레임워크 개정에 따른 상장·공시 제도 및 기업지배구조 요건 조정
⦁ 기업지배구조 요건을 지분증권 발행자에 한정 적용하고, 투자설명서 공시 요건을 강화해 상장 절차의 효율성과 명확성 제고
⦁ 대체가능 증권 공모 시 투자설명서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특수관계자 판단 기준 강화
- 교차상장 확대를 위한 투자설명서 면제 조항 개정 및 이중상장 제도 개선
- 카자흐스탄 설립 발행자에 대한 송달대리인 선임 의무 폐지
☐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 개정을 통한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자(DASP) 규제 체계 명확화 및 거래소 제도 개선
⦁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대상 활동 수행 기업을 DASP로 통일 규율해 규제 적용의 일관성 확보
⦁ 디지털자산을 보유·통제하거나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배구조 및 기술 관련 의무 적용 기준 명확화
- 디지털자산 거래 승인 시 통지 요건 개정 및 사업규칙·회원규칙·거래승인규칙의 단일 사업규칙 통합
- 평가대상 전문투자자 지위 판단 시 디지털자산 포함 기준의 순자산 50% 상향 조정
☐ 크라우드펀딩 프레임워크 개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투명성 강화
⦁ 차입자 및 발행자에 대한 실사 요건을 강화하고, 채무불이행·연체·프로젝트 실패 관련 규정을 정비해 투자자 보호 체계 보완
⦁ 소매투자자 대상 연간 대출·투자 한도 신설 및 리스크 공시 강화를 통한 투자 판단 정보 제공 확대
- 채무불이행 차입자의 신규 대출 제안 제한 및 신용등급 평가 결과 공시 의무화
- 기존 승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6개월 전환 기간 부여로 내부 프로세스 정비 및 규제 준수 준비 시간 확보
| 출처 | AF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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