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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6-26
□ RBI, NBFC 상위등급 분류 기준을 점수제에서 자산규모 기반 임계값 방식으로 전환
⦁ 인도 중앙은행(RBI)은 지난 6월 24일 비은행금융회사(NBFC)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 전면 개편 발표
⦁ 핵심 변경 사항으로 상위등급(Upper Layer) NBFC 분류 기준을 최신 연간 감사 재무제표 기준 최소 자산규모 1조 루피(약 16조 원)로 명확화
– 기존 점수 기반의 주관적 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명확한 자산규모 임계값 방식으로 전환, 규제 투명성 제고
– 시장 참여자들은 기준을 2.5조 루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으나, RBI는 현행 NBFC 부문 현황 및 기존 상위등급 NBFC 재무 분석을 근거로 1조 루피 유지 결정
□ 임계값 재검토 주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정부 소유 NBFC 규제 강화도 병행
⦁ 임계값 재검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NBFC 부문의 성장 및 시장 변화에 따른 탄력적 기준 재조정 가능성 확보
⦁ 정부 소유 NBFC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도 별도 강화, 공공 부문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체계 전반 정비
– 검토 주기 단축으로 NBFC 부문의 수요·성장·전망에 따라 기준을 적시에 재보정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
– 투명한 기준 적용을 통해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시장 참여자의 준비 여건 개선 기대
□ 자산 규모에 비례한 규제 책임 부과로 비은행금융 부문 시스템적 리스크 관리 강화
⦁ 자산 규모가 클수록 금융 시스템 내 영향력이 크다는 인식 하에, 상위등급 분류 기준 명확화를 통해 규제 책임의 비례성 원칙 구현
⦁ 이번 개편은 인도 비은행금융 부문의 투명성 및 감독 신뢰도 제고를 위한 RBI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 기조의 일환
– NBFC는 인도 금융포용 및 중소기업 여신 공급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부문 내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온 상황
– 명확한 분류 기준 도입으로 상위등급 NBFC의 규제 의무 범위가 보다 투명하게 규정될 전망
| 출처 | M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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