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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6-09
☐ 몽골 국회, 주택금융 전문은행 설립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심의
⦁ 몽골 국회 집권 여당 원내 회의에서 주택금융 전문은행 설립 및 주택공급 관련 법률안 상정·심의
⦁ 법안 발의자인 에. 바트-암갈란 도시건축·건설·주거부 장관, 현행 주택금융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문 금융기관 설립 필요성 강조
- 현재 전국 146만 가구 이상이 11.2조 투그릭(약 3.2조 원) 규모 모기지 대출을 이용 중
- 수도 울란바토르 내 현대적 도시 인프라에 미연결된 가구 수 26만 2,800호에 달해 주거 여건 개선 시급
☐ 주택금융 전문은행 설립 시 모기지 공급 규모 2.2배 확대 기대
⦁ 법안 통과 시 주택금융 전문은행이 설립되어 연간 주택담보대출 공급량이 현재 대비 2.2배 증가할 것으로 법안 발의자 측 전망
⦁ 기존 일반 상업은행 중심의 주택금융 체계에서 벗어나 주택금융 전문 기관 중심의 구조로 전환 추진
- 주택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도시 저소득층 및 비공식 주거지 거주 가구의 주거 안정성 제고 목표
- 인프라 미연결 가구의 도심 편입 및 주거 현대화를 금융 지원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구조 설계
☐ 同 회의에서 비즈니스 자유화·광물자원·환경 관련 법안도 병행 심의
⦁ 기업 활동 자유 보장을 위한 기업활동자유화 기본법안 심의 병행
- 외국인 투자 환경 불안정 및 투자계약 이행 보장 미흡 문제 해소 목적
⦁ 구리 암나트 등 주요 광물자원 관련 광업법 개정안 및 보호구역·도시 녹지 관련 환경 법안도 일괄 상정
- 광업법 개정을 통해 핵심 광물 탐사 허가 다양화, 지역 수익 배분 확대, 환경복원 계획 의무화 추진
- 전국 토지의 76.8%가 사막화·토지 황폐화 영향권에 있으며, 이 중 22.9%는 심각한 황폐화 상태로 생태 균형 위협
| 출처 | Monts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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