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태국중앙은행(BOT)과 '방콕 블루프린트' 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세계은행그룹(WBG, World Bank Group) 경영진은 10월 14일 방콕 연차총회에서 태국중앙은행(BOT, Bank of Thailand)과 공동 개발한 고위급 프레임워크 '사기 회복력 있는 금융서비스를 위한 방콕 블루프린트'를 발표
⦁ 디지털 금융서비스에서 사이버 기반 사기를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한 12개 핵심 고려사항을 담았으며, 공식 정책지침이 아닌 정책당국·감독기관·금융회사 참고용 프레임워크로 제시
- 2018년 IMF·세계은행이 출범시킨 '발리 핀테크 의제'에 이은 디지털 금융 분야 공동 이니셔티브
☐ 디지털 금융 확산 속 국경을 넘는 조직범죄형 사기 급증
⦁ 디지털 금융이 접근성·효율성을 높였지만 사기도 더 빠르고 대규모·정교해졌으며,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는 사이버 사기를 마약밀매·자금세탁과 함께 가장 위협적인 범죄로 분류
⦁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팟(Ekniti Nitithanprapas) 태국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디지털 사기로 인한 세계 경제 피해가 연간 약 1조 달러(약 1,343조 원), 세계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3%에 달한다고 언급
- 비타이 라타나꼰(Vitai Ratanakorn) 태국중앙은행 총재는 2024년 세계 사기 손실의 67%가 아시아에서 발생했다고 밝히며, 어느 국가·기관도 혼자서는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
☐ 5대 축 중심 민관·국경 간 협력 강조…각국 여건 맞춤 적용 권고
⦁ 블루프린트는 ①전략·법적 기반 구축 ②사기 대응 전 주기 강화 ③기존 위험완화·집행 체계 활용 ④국내·국경 간 협력 확대 ⑤소비자 보호·회복력 증진의 5대 축으로 구성
⦁ 소셜미디어·디지털 플랫폼·전자상거래·통신망이 사기에 연루되는 점을 감안해 민관 및 국경 간 명확한 책임 분담과 신속한 협력을 강조하고, 각국 법·제도·시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도록 권고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는 신뢰가 금융시스템의 토대라며 성장과 포용을 뒷받침하는 기술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국가 간 공조를 촉구
- 안슐라 칸트(Anshula Kant) 세계은행그룹 전무 겸 최고재무책임자는 사기 방지 강화가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금융 기반 경제적 기회 확대에 필수적이라고 언급
| 출처 | I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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