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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CA, 포괄적 암호자산 규제 최종 규칙 확정...스테이블코인·건전성·시장남용 체계 일괄 도입

작성자 ec21rnc
등록일 2026.07.03

◆ 핵심 요약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2026년 6월 암호자산 규제 최종 규칙을 발표해 암호자산 사업자 전반에 대한 인가·건전성·시장건전성·소비자보호 기준을 확정함

•동 규칙은 2027년 10월 25일 전면 시행되며, 영란은행(BoE)과의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공동감독 체계도 함께 마련되어 영국이 글로벌 암호자산 규제의 선도적 체계를 갖추게 됨

◆ 이슈 개요

•FCA는 2026년 6월, 암호자산 규제 최종 정책성명 5건(PS26/9~PS26/13)과 소비자의무 가이던스, 운영 복원력 가이던스, 해외사업자 가이던스 등 부속 문서를 일괄 발표함. 이는 FCA 암호자산 로드맵의 완결로 평가됨

•동 규칙의 법적 기반은 2026년 2월 의회를 통과한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Cryptoassets) Regulations 2026」으로, 암호자산을 FCA 규제 범위에 편입시킨 수년 만에 가장 대규모의 감독권 확대임

•기존 FCA의 암호자산 감독은 자금세탁방지 등록과 금융광고 규제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규칙을 통해 거래 플랫폼, 중개업자, 수탁업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스테이킹 주선업자 등에 대한 포괄적 인가 체계로 전환됨

•FCA는 2023년부터 토론서(DP) 4건과 협의서(CP) 10건을 거쳐 3년 이상 업계·소비자·국제 파트너와 집중적인 정책 설계를 진행해 왔으며, EU MiCA(2024년 6월 시행), 미국 GENIUS Act(2025년 7월 제정)에 이어 주요국 암호자산 규제 정비 흐름과 궤를 같이함

•FCA가 2025년 12월 발표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8%가 암호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보유자의 26%가 시장 규제 시 투자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어, 규제 도입에 대한 시장 수요가 확인된 배경이기도 함

•인가 신청 게이트웨이는 2026년 9월 30일 개설되어 2027년 2월 28일까지 운영되며, 최종 규칙은 2027년 10월 25일 전면 시행됨

◆ 주요 내용 상세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체계 (PS26/10)

FCA는 영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준비자산 구성, 상환 절차, 자기자본 요건 등을 포괄하는 규제 기준을 확정함

•발행사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전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이 중 최소 5%는 요구불예금 등 핵심자산으로 구성해야 함. 나머지는 단기국채 등 허용된 자산군 내에서 운용 가능함

•준비자산은 법정신탁 하의 분리계좌에 보관하고 일일 정산을 실시해야 함. 보유자의 상환 요청은 익영업일 종료 시까지 완료해야 하며, 준비자산 풀에 최대 5%의 초과분 보유가 허용됨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350,000, 직전 3개월 운영비용, K-SII*(발행량 대비 1%) 중 최고액을 적용함. K-SII 계수는 당초 협의안의 2%에서 1%로 인하되었으며, 대형 발행사에 대한 건전성 비례성을 강화하면서 제도의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임

* K-SII(K-factor for Stablecoin Issuance in Issue):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에 기반한 자본 요구량을 산출하는 건전성 지표로, 발행 규모가 클수록 높은 자본 적립을 요구하는 구조임

건전성 규제 체계 (PS26/12)

FCA는 모든 인가 암호자산 사업자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하였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주요 요건을 단순화함

•모든 사업자는 자본 적정성 요건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충족해야 하며, 영구최저자본(PMR), 고정간접비(FOR), K-factor 요건(KFR) 중 가장 높은 금액이 자기자본 요건(OFR)으로 적용됨

•시장리스크 산정 방식이 단순화됨. 당초 제안된 적격 암호자산의 이중분류체계가 폐지되고, 적정 평가가 가능하고 영국 적격 거래 플랫폼(UK QCATP)에 상장된 암호자산에 대해 K-NCP(순암호자산 포지션) 40%, K-CCD(거래상대방 신용부도) 변동성 조정 40%의 단일 기준이 적용됨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암호자산은 규제자본에서 전액 차감되며, K-CCD 100% 변동성 조정이 적용됨

•건전성 정보 공시 의무에는 비례성 프레임워크가 도입되어, PMR이 구속 요건인 사업자는 공시 의무가 면제되고, FOR 또는 KFR이 구속 요건인 경우에만 공시가 요구됨

시장남용 방지 및 공시 체계 (PS26/9)

FCA는 암호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장남용 방지 체계(MARC)와 상장·공시 기준(A&D)을 도입함

•내부자거래, 시장조작 등 시장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신설되며, 대형 거래 플랫폼(UK QCATP)에는 의심거래 탐지를 위한 온체인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됨. 다만 동 의무의 적용 범위는 협의 과정에서 축소 조정됨

•암호자산 상장 시 실사, 상장 기준, 보충공시 트리거, 보유자 철회권 통지 등에 대한 구체적 요건이 마련되었으며, 자산 식별을 위한 디지털토큰식별자 표준이 도입됨

•소비자의무가 암호자산 사업자에 전면 확대 적용되어, 사업자는 기존 금융서비스 제공자와 유사한 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제도 시행 및 후속 정책 추진 일정

•인가 신청 게이트웨이는 2026년 9월 개설되며, 사전 신청 지원 회의는 7월부터 이용 가능함. 경과조치에 따라, 신청 기간 내 인가를 신청한 기존 사업자는 심사 기간 중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음

•FCA는 2026년 9월 규제 경계선 가이던스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며, 연내에 DeFi 가이던스, DLT 운영 복원력 가이던스, 암호자산 사업자 대상 금융범죄 가이드 업데이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BoE는 영국 재무부가 시스템적으로 지정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FCA와 공동감독을 수행하며, 시스템적 발행사에는 준비자산의 30% 중앙은행 예치·70% 단기국채(만기 6개월 이내) 구성, 24시간 내 상환, 코인당 £400억 임시 발행 가드레일 등 강화된 요건이 적용됨. 동 공동감독 체계에 대한 협의는 2026년 9월까지 진행됨

•FCA는 제도 시행 약 2년 후 공식 검토를 실시하여 의도한 성과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 시 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주요국 암호자산 규제 동향

•EU는 포괄적 암호자산 규제인 MiCA를 2024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며, 서비스 제공자 규정은 2024년 12월부터 적용되고 있음

•미국은 2025년 7월 GENIUS Act를 제정하여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발행사에 대한 1:1 준비자산 보유 의무와 재무부 감독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음

•FCA는 FSB, IOSC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제 표준화에 기여해 왔으며, 2025년 10월에는 IOSCO 암호자산 권고사항 이행 검토 보고서와 FSB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동료 검토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발간한 바 있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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