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 가치 제고 정책의 확산
• 주요국은 기업이 보유한 자금을 성장 투자와 주주환원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자국 증시가 기업과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상장·자금조달 제도를 함께 정비하고 있음
• 일본과 중국은 이미 상장된 기업의 낮은 기업가치 평가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일본은 거래소의 권고와 기업의 자율 이행을 활용하고, 중국은 감독 규정과 통화정책을 결합함. 영국은 상장기업 감소와 신규 상장 부진에 대응하여 시장 자체의 경쟁력 회복을 추진함. 한국은 거래소 주도의 밸류업 공시와 상법 개정을 병행하여 기업 단위 밸류업을 중심으로 법·제도 기반을 함께 강화하고 있음
• 정책의 성과는 제도 도입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기업이 실제로 투자와 주주환원 방식을 바꾸는지, 연기금·보험사·자산운용사 등 장기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하는지, 주식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임
■ 주요국의 자본시장 가치 제고 전략
▷일본:저평가 해소를 위한 경영 개선 요구와 기업지배구조 코드 개정
• 일본 증시에는 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자산을 성장 투자나 주주환원에 충분히 활용하지 않아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기업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이에 도쿄증권거래소는 기업이 자본비용과 주가 수준을 분석하고 개선계획을 공개하도록 요청함
• 이후 도쿄증권거래소의 대형·우량기업 중심 시장인 프라임마켓에서 기업의 순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PBR이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022년 7월 약 50%에서 2026년 3월 27%로 감소함. 다만 기업별 공시와 실행 수준에 차이가 있어, 2026년 7월 이사회가 자금과 인력 활용을 실질적으로 점검하도록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개정함
▷중국:국유기업 저평가 해소를 위한 시가관리와 통화정책
• 중국은 국유기업을 비롯한 상장기업의 자산과 수익성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당, 자사주 매입, 투자자 소통, 지배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11월에는 전체 상장기업에 기업가치 제고를 이사회의 주요 책무로 요구하는 시가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함. 이와 함께 재대출 제도와 스왑 시설을 운영하여 기업의 자사주 매입과 금융회사의 주식 투자에 필요한 자금 여건을 지원함
▷영국:상장기업 감소에 대응한 런던 증시 규제 개혁
• 런던 증시는 상장기업 수가 2008년 정점보다 약 40% 감소하고 성장기업의 뉴욕·나스닥 상장이 늘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영국은 상장 구분을 단순화하고 창업자의 경영권 유지가 쉬운 주식 구조를 확대했으며, 추가 자금 조달 절차를 완화하고 신규 상장 주식의 거래세 부담도 낮춤. 다만 실제 신규 상장 증가와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추가 관찰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