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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Weekly Insights Vol. 19 - 공공조달 보증보험의 활용과 위험관리 : 인도·브라질·필리핀의 제도 운영 동향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10.30
■공공조달 보증보험의 활용과 위험관리 동향
• 공공조달에서 보증보험은 은행보증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보증수단으로, 계약자의 여신한도·담보 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 다만 실제 활용은 발주기관의 보증 인정 요건과 보험사의 인수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짐
• 국제신용보험·보증협회(ICISA) 회원사가 2025년 인수한 보증 규모(인수 익스포저)는 1조 6,000억 유로(약 2,380조 원)로 전년 대비 5.6% 증가함. 수입보험료는 3.5%, 지급보험금은 18.6% 늘어 보험금 지급 규모가 보험료보다 빠르게 증가함
• 글로벌 보험중개·위험관리 기업 WTW는 2026년 건설·인프라·제조업 관련 보증보험 수요가 지속되고 보험사의 인수 여력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함. 다만 일부 보험사의 위험 집중과 대형 보험금 청구 가능성은 유의할 요인으로 제시함
■주요국 공공조달 보증보험 제도 동향
▷ 인도: 공공 발주기관의 보증보험 수용 확대
• 인도는 은행보증에 따른 계약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보증보험 인수 및 공공조달 활용 근거를 마련함. 이후 도로·전력·석탄 분야에서 보증보험을 입찰·이행보증 수단으로 반영하는 조치가 이어짐
• 인도 국도청(NHAI) 사업에서는 2025년 7월까지 12개 보험사가 입찰보증 약 1,600건과 이행보증 207건을 발행했으며, 보증금액은 총 약 1,037억 루피(약 1조 4,600억 원)를 기록함. 보험사의 보증보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수규정 완화도 단계적으로 진행됨
▷ 브라질: 보증보험의 계약 이행 기능 고도화
• 브라질은 2021년 신 입찰법을 통해 대형 공사에서 발주기관이 이행 인수 조항을 포함한 보증보험을 계약 초기금액의 최대 30%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계약 불이행 시 보험사가 공사를 인수해 완료하거나 보증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임
• 마투그로수주는 주 법령으로 대형 공사 기준을 5,000만 헤알(약 134억 원)로 낮춘 뒤, 2024년 9월 MT-430 도로공사에 이행 인수 조항을 포함한 보증보험 계약을 처음 체결함. 2025년 4월 기준 주정부의 같은 방식 계약은 6건으로 늘어남
▷ 필리핀: 공공조달 보증의 인수심사·위험정보 관리 강화
• 필리핀은 2003년부터 보증보험을 공공조달 보증수단으로 인정해 왔으며, 현행 조달제도에서는 보험위원회(IC)의 인증과 즉시 청구 조건, 법정 보증비율 등을 요구함
• 보험위원회는 2025년 홍수방지사업 관련 비리 사태 이후 공공사업 보증에 대한 점검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2025년 12월 보증 관련 회람을 발령해 보증 인증서의 표준서식, 보험사의 인수지침, 정부 대상 발행 보증의 보고체계를 정비함. 이를 통해 보증사별 위험 노출과 집중위험을 파악하는 방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