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소식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합작법인 만든다
- 작성자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관리자
- 등록일 2025.06.25
현행 은행법상 15% 출자제한 내에서 지분 투자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예치·신탁 사업 구상
은행권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선다. 현재 국민·신한·우리·농협·기업·수협·iM뱅크·케이뱅크 등 8개 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합작법인 공동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은 은행연합회가 회원사 은행들에 배포한 스테이블코인 대응 상황 자료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관련 공동 대응에 나선 8개 은행은 은행법 허용 범위 내에서 지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5% 출자제한 내에서 지분 투자를 통해 합작법인을 설립, 스테이블코인을 공동으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발행을 위한 준비자산은 은행에 예치·신탁하는 사업 모델을 구상 중이다.
관건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둘러싼 정치권과 통화당국 간 의견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기자본 5억원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비은행 회사에서도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의 대체재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감독 가능한 은행에만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 핀테크업계도 가세했다. 발행 자격을 금융기관으로만 한정할 경우, 해외에 비해 국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선언하는 등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초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비은행권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여는 것도 핀테크업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힘을 싣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