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프

멕시코,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 전면 개정

◆ 핵심 요약

•멕시코 재무부(SHCP)가 ‘2025~2030 국가발전계획(PND)’에 따라 「국가 지속가능금융 기준 프레임워크(Sovereign Sustainable Finance Reference Framework)」를 전면 개정함

•이번 개정은 국제 시장에서 발행 가능한 지속가능 금융상품의 종류와 적격 지출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멕시코 지속가능 분류체계(Mexican Sustainable Taxonomy)’를 최초로 도입함

•또한, 무디스(Moody’s) 등 외부 검증 체계를 통해 프레임워크의 투명성, ESG 부합성,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함

◆ 이슈 개요

•2026년 1월 7일, 멕시코 재무부(SHCP)는 「국가 지속가능금융 기준 프레임워크(Sovereign Sustainable Finance Reference Framework)」의 개정을 공식 발표함 (이는 2020년 최초 제정 이후 첫 전면 개정임)

•이번 개정 프레임워크는 멕시코 지속가능 분류체계*를 최초로 적용함

* 멕시코 지속가능 분류체계(Mexican Sustainable Taxonomy): 멕시코 정부가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마련한 공식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지속가능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

•멕시코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 감소,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도구로서 지속가능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재확인함

•멕시코는 앞서 국가 예산 편성과 국채 발행을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기준에 맞추는 실질적인 조치를 단행하여 국제 사회의 신뢰를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대규모 친환경 자금 조달 마스터플랜인 ‘지속가능금융 동원전략(EMFS)*’을 수립함

* 지속가능금융 동원전략(Sustainable Finance Mobilization Strategy, EMFS): 멕시코 정부가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로의 자금 동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립한 중장기 금융 전략

◆ 주요 내용 상세

[적격 지출 범위 및 금융상품 확대]

동 개정 프레임워크는 적격 지속가능 지출(Eligible Sustainable Expenditures)의 범주를 기존 대비 대폭 확대하여, 사회적 불평등 감소, 순환경제, 블루이코노미(해양경제), 생물다양성, 에너지 전환, 기후 적응 관련 프로젝트를 새롭게 포함함

•이에 재무당국은 녹색채권, 사회채권, 블루채권, SDG 연계 채권 등 다양한 주제형 금융상품을 통해 국제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함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수립된 EMFS는 지속가능 프로젝트에 대한 저비용 투자 자금 유치, 규제를 통한 정보 투명성 확보, 혁신적 금융 기법을 활용한 투자 리스크 축소 및 안정적인 자금 조달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함

•재무당국은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 7,000억 페소(약 141조 9,800억 원)씩, 총 13조 6,000억 페소(약 1,136조 1,400억 원)의 자금 동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함

[지속가능 분류체계 연계 및 기술적 기준 강화]

이번 개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적격 지속가능 지출’을 ‘멕시코 지속가능 분류체계(Sustainable Taxonomy)’와 명시적으로 정합시킨 것임

•이를 통해 공공 지출의 추적성, 투명성, 그리고 글로벌 기준과의 비교가능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관투자자·금융기관·발행기관이 그린워싱* 및 소셜워싱**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됨

* 그린워싱(greenwashing): 기업이나 기관이 실제로는 환경에 유의미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서, 마치 환경친화적 활동이나 제품인 것처럼 과장·왜곡하여 홍보하는 행위

** 소셜워싱(socialwashing): 기업이나 기관이 노동·인권·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개선 없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과장·왜곡하여 홍보하는 행위

•기존 프레임워크가 금융상품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개정 프레임워크는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과 보고 체계까지 기술적으로 심화하여, 공공 재원으로 수행되는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외부 검증 및 감독 체계 수립]

개정 프레임워크는 엄격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층적인 독립 외부 검증 체계를 갖춤

•무디스(Moody’s): 이번 개정 프레임워크는 무디스의 외부 평가(제2자 의견)에서 최고 등급인 SQS1을 부여받았으며, 이를 통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대출시장협회(LMA) 등 엄격한 국제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이행했음을 증명함

•유엔개발계획(UNDP): 독립 옵저버로서 프레임워크와 연례 보고서에 대해 시장 관행에 부합하는지 비구속적 의견을 제시함

•멕시코 연방 감사원(ASF): 지속가능 금융상품 보고서가 프레임워크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중남미 지속가능 금융 선도국으로의 도약과 공·사 부문 확산 전망

•이번 프레임워크 개정을 통해 멕시코가 중남미 지역 지속가능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되며, 공공부문뿐 아니라 금융·산업 부문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 금융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023년 멕시코의 지속가능 테마 채권(녹색·사회·지속가능·지속가능연계 등) 발행 규모는 147억 달러(약 21조 7,000억 원)로, 중남미 지역 누적 발행량의 21%를 차지함

•동 기간 공공부문이 전체 발행량의 75%를 차지하였으며, 멕시코 정부가 14건(133억 달러/ 약 19조 6,370억 원), 멕시코 국책 개발은행인 바노브라스(Banobras)가 17건(45억 달러/ 약 6조 6,400억 원)의 지속가능 채권을 발행함

중남미 녹색 금융 시장 성장세 속 화석연료 의존 구조 개선 과제

•한편, 중남미 녹색 투자시장은 2024년 2,000억 달러(약 295조 3,200억 원)에서 2033년 9,800억 달러(약 1,447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이처럼 시장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중남미 및 카리브해 기후금융그룹(GFLAC)은 중남미 국가들이 여전히 기후 대응보다 석유·광업 등 탄소집약 산업에 약 5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함(2024년 재정 데이터 기준)

•GFLAC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투명성 제고,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비(非)채무성 국제금융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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