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과제 1: 금융부문 건전성 강화 및 감독 선진화
OJK는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산업 구조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
•최소 자기자본 요건 의무화: 전 금융권에 걸쳐 최소 자기자본 확충을 의무화함. 현재 보험·재보험사 144곳 중 약 79%가 2026년 기준 요건을 충족했으며, 기준에 미달한 일부 여신전문회사와 디지털 대출업체는 자본 확충 계획을 제출한 상태임
•자본시장 건전성 개혁: '자본시장 건전성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고 8대 실행계획이 수립됨. 주요 내용은 소액주주 유통주식 비율 최소 요건 상향(7.5% → 15%), 최종수익소유자* 공시 의무화, 주식 대량 보유 공시 기준 강화(5% → 1% 초과), 증권거래소를 주식회사로의 전환(Demutualization) 등임
* 최종수익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 UBO): 형식상의 명의와 관계없이 특정 법인이나 거래에서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거나 실질적인 지배력과 이익을 누리는 실제 소유자
•기술 기반 감독 인프라 고도화: 인공지능(AI) 기반의 통합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기술’* 생태계 청사진 마련을 통해 감독 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함
* 감독기술(Supervisory Technology): 금융감독기관이 금융회사 감독·검사·리스크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을 의미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 강화: 디지털 금융 확산에 대응해 사이버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체계가 강화되고, 금융소비자 및 기관의 데이터 보호 조치가 병행 추진됨
•이슬람 금융(샤리아) 전문성 육성: 이슬람 금융 개발위원회(Komite Pengembangan Keuangan Syariah, KPKS)가 신설되고,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의 샤리아 사업부문 분리 독립 정책이 수립됨. 현재 41개사가 관련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그중 1개사가 분리를 완료해 2026년 1월 공식 출범함
우선과제 2: 실물경제 기여형 금융 생태계 구축
금융부문이 국가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영세기업(MSME)의 금융 접근성 확대와 정부 핵심 국정과제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함
•MSME 대출 지원 의무화 및 감독 강화: 영세·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구조적으로 돕기 위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MSME 대출 관련 사업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함. 또한, MSME 대출 규제 이행을 당국이 직접 점검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신용불량 이력 차주에 대한 소액대출 전면 금지가 사실이 아님을 공식화하여 실질적인 자금 공급 확대를 독려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금융권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친화적이고 원활한 사업 환경을 조성함
•정부 핵심 국책사업 자금 지원 확대: 국가 최우선 과제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함. 2025년 12월 기준, '홍백마을·소구역 협동조합(Koperasi Desa/Kelurahan Merah Putih, KDKMP)' 육성에 149조 루피아(약 13조 원) 규모 대출을 승인함
•재난 피해 채무자 대상 금융 구제: 자연재해 등으로 타격을 입은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신 및 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하는 특별 규제를 도입함 (2025년 12월 10일부 공식 시행)
우선과제 3: 자본시장 심화 및 지속가능금융 추진
OJK는 자본시장의 외연을 넓히고 지속가능금융 체계를 정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생태계의 기반을 모색함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및 수요 확충: 은행, 보험사, 연기금(특히 국영기관) 등 핵심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역할을 한층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탄탄한 수요 기반을 확충함
•금융문해율 제고 및 포용금융 확대: 국민의 실질적인 금융 복지 향상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전국 단위의 ‘금융 문해 운동’*을 전개함. 아울러 전국 모든 시·군·구에 '지역금융접근가속화팀'**을 구성하여 포용금융 인프라를 완비함
* 금융 문해 운동(Gerakan Nasional Cerdas Keuangan, GENCARKAN):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주도로 실시되는 대국민 금융 이해도 및 포용성 제고 목적의 캠페인
** 지역금융접근가속화팀(Tim Percepatan Akses Keuangan Daerah, TPAKD): 인도네시아 내무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금융 접근성 및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조직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고도화: 금융기관이 친환경 사업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전 산업을 포괄하는 통합 가이드라인인 '인도네시아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TKBI)’를 확립함. 특히, 대출 심사 시 해당 사업의 적격성을 즉시 판별할 수 있는 분류체계 지원 도구(Taxonomy Navigator)를 보급하여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