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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Weekly Insights Vol. 3 - 스테이블코인 국제 규범 논의와 주요국 규제 제도화 동향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3.20
■ 스테이블코인 국제 규범 논의와 주요국 규제 제도화 동향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26년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안정성 및 불법 금융 위험의 핵심 모니터링 의제로 채택하고, 복수관할 스테이블코인 취약성 분석 및 국제 감독 논의 확대에 착수함
•미국·홍콩·EU가 각각 고유한 법제화 경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규제 체계를 본격 정비하며, 준비금 전액 지원·이자 지급 금지·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화 등 핵심 원칙이 공통적으로 수렴하는 추세임
•불법 가상자산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4%에 달하는 가운데, FATF는 법정화폐 전환 창구 중심 규제에서 P2P 거래 및 2차 시장을 포괄하는 스테이블코인 전 유통 주기 AML/CFT 모니터링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함
■ 주요국 규제 제도화 사례
▷ 미국: GENIUS Act 이행 규칙 제정 착수
•통화감독청(OCC), 2026년 2월 25일 376쪽 분량의 규칙 제정 예고(NPRM) 발표 — 연방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 허가 체계·준비금 기준·환매 의무·이자 지급 금지 원칙 등 포괄적 규제 요건 제시
•GENIUS Act 최종 발효 시점은 1차 연방 규제기관들의 2027년 1월 18일 또는 최종 규칙 제정 후 120일 중 빠른 날로, 연방준비제도·FDIC·재무부와의 병행 규칙 제정이 진행 중임
▷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라이선스 제도 시행
•2025년 8월 스테이블코인 조례 발효 후 36건 신청 접수;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1차 소수 발급 원칙 하에 기존 발권은행(HSBC·Standard Chartered)을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됨
•고유동성 우량자산(HQLA) 전액 준비금·T+1 환매·HK$2,500만 최저 자본 등 엄격한 요건 부과와 함께 HKMA(발행인 감독)·증권선물위원회(SFC, 가상자산 시장 감독) 이원 감독 체계를 적용함
▷ EU: ECB 통화정책 전달 위험 경고 및 MiCA 전환기 완료 임박
•ECB 연구보고서(No. 3199)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예금 대체·도매자금 의존도 증가를 통해 통화정책 전달 효과를 비선형적으로 약화시키며, 외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 잠식 위험을 수반함을 실증함
•2024년 12월 전면 발효된 가상자산시장규정(MiCA)의 전환기 종료 시한(2026년 7월 1일)이 임박한 가운데, CASP 인가 미취득 사업자의 단계적 퇴출 및 관할권 간 규제 차익 해소 과제가 부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