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SMA 2023에 따른 제14차 시행규정으로, 동법 제1조 제1항을 2026년 7월 13일자로 발효시켜 브렉시트 이후 영국법에 동화(assimilated)된 EU 유래 공매도 규제를 폐지함

⦁ 폐지 대상은 EU 공매도규정(Regulation (EU) No 236/2012), 이를 이행한 「FSMA 2000(공매도) 규정 2012」, 관련 EU 위임·이행 기술표준 및 국내 통보기준 규정 일체임

⦁ 2026년 7월 13일부터 「공매도 규정 2025」(SI 2025/29)와 FCA가 새로 마련한 규칙집이 기존 EU 유래 체계를 대체함

⦁ 신체계는 공매도를 ‘지정활동(designated activity)’으로 신설하고 FCA에 규칙제정권 및 예외적 시장개입권을 부여하는 구조임

⦁ EU 동화법을 영국 감독기관 규칙으로 대체하는 브렉시트 이후 규제개혁(Smarter Regulatory Framework)의 일환임

□ 시행규정의 성격 및 발효 시점

⦁ 본 규정은 FSMA 2023에 근거해 제정된 14번째 시행규정(Commencement Regulations)으로, 그 자체로 실체적 규율을 담기보다 모법(母法) 조항의 발효일을 지정하는 역할을 함

⦁ FSMA 2023 제1조 제1항이 별표1(Schedule 1)에 열거된 동화법(동화직접주된입법·하위입법·EU 3차입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하며, 본 규정은 그중 공매도 관련 부분을 2026년 7월 13일자로 발효시킴

⦁ 재무부 위원 2인(Taiwo Owatemi, Christian Wakeford) 명의로 2026년 6월 3일 제정됨

□ 폐지(Revocation) 대상 입법 (별표1 관련)

⦁ EU 공매도 및 신용부도스왑(CDS) 일부 규율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No 236/2012, ‘EU 공매도규정 2012’)

⦁ 「금융서비스시장법 2000(공매도) 규정 2012」(S.I. 2012/2554)

⦁ EU 3차입법 — 위임규정 826/2012, 이행규정 827/2012, 위임규정 918/2012, 위임규정 919/2012(순공매도포지션 통보·공시, 결제가능성 확보, 가치하락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술표준)

⦁ 「공매도(통보 기준) 규정 2021」(S.I. 2021/5) 및 「공매도(통보 기준) 규정 2023」(S.I. 2023/1258)

□ 대체 규제 체계로의 전환

⦁ 2026년 7월 13일부터 「공매도 규정 2025」(SI 2025/29)와 FCA의 신규 규칙집이 EU 유래 체계를 대체함

⦁ 공매도 규정 2025는 EU 공매도규정 2012의 일부 조항을 FSMA 2023 제4조의 권한으로 수정·재진술(restate)하고, FSMA 2000 Part 5A에 따라 공매도를 ‘지정활동’으로 지정함

⦁ FCA는 지정활동규칙(designated activity rules) 제정권과 예외적 상황에서의 시장개입권을 보유하며, 2025년 10월 28일 협의문서(CP25/29)를 통해 세부 규칙을 제안함

□ 규제개혁 맥락 및 영향평가

⦁ 「EU 탈퇴법 2018」으로 국내법에 이전된 EU 입법(‘동화법’)을 FSMA 2023이 시행을 조건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구조의 일부임

⦁ 본 규정에 대한 별도의 전체 영향평가(full impact assessment)는 민간·자원봉사·공공부문에 유의미한 영향이 예상되지 않아 작성되지 않았으며, 영향평가는 모법(FSMA 2023) 관련 자료로 갈음됨

⦁ 종전 13개 시행규정에 이어 동화법 폐지 일정을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14번째 시행규정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