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금융규제
국유자본의 기업 투자·관리법 (Luật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법률번호 68/2025/QH15)
| 국가 | 베트남 | ||
|---|---|---|---|
| 제목 | 국유자본의 기업 투자·관리법 (Luật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법률번호 68/2025/QH15)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
| 제정일 | 2025년 6월 14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법적 관리 체계를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기업의 경영 자율성 강화’로 명확히 분리함 ⦁ 국유기업과 국유지분 50% 초과 신용기관 등 대상 확대, 투자 형태와 의사결정 권한 체계화 포함 ⦁ 투명성 및 감독 시스템 강화, 정보 시스템 구축,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 포함됨 |
||
| 상세 내용 |
□ 적용 대상 확대와 권한 분리 ⦁ 국유기업뿐 아니라 국가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신용기관도 규제 대상 포함됨 ⦁ 법은 국가의 소유자 역할과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분리하고, 대표자 및 이사회 중심의 경영위원회 구조를 강조함 ⦁ 불필요한 행정 개입을 억제하며 기업의 자율적 결정을 촉진함 □ 투자 형태와 절차의 체계화 ⦁ 법은 총 5가지 유형의 투자 경로를 구체적으로 규정—신규 설립, 증자, 지분참여 등 ⦁ 정부 → 국회 → 기업으로 이어지는 주된 투자 승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특히 국가 중요 프로젝트) ⦁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함 □ 정보 시스템 및 감독 체계 강화 ⦁ 전국적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을 법률상 의무화함 – 투자 내역, 자산 관리 등 전자적으로 관리 ⦁ 시스템은 정보 공유, 상호 호환, 보안을 보장하도록 설계됨 ⦁ 국회·정부·감독기관 간의 데이터 기반 감독과 투명한 보고 체계 구축됨 □ 금지 조항 및 제재 규정 ⦁ 법적 권한 초과, 비공식적 개입, 허위 보고, 정보 유출 등은 명시적으로 금지됨 ⦁ 위반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됨 □ 감독 역할 및 보고 체계 정비 ⦁ 국회는 연간 보고를 통해 전체 시스템을 감독할 권한을 보유함 ⦁ 정부와 특정 부처(재무부 등)는 법 집행, 정책 집행 관리, 현장 점검을 수행함 ⦁ 소유자 대표들은 정기적으로 성과, 자산 상태, 경영 상태 등을 보고하고 책임짐 □ 시행 준비 및 이행 보조 체계 ⦁ 주요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및 가이드 문서(총 5개)는 재무부 주도로 개발 중이며, 2025년 8월 1일 동시 시행 예정 ⦁ 시행령은 법의 세부 조항, 집행 절차 및 감독 방식 등을 구체화하도록 설계됨 ⦁ 정부는 간소화된 절차로 빠른 시행 확보를 추진 중임 |
||
| URL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