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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주택 담보대출 LTV 완화 조치 (Bank of Thailand Loan‑to‑Value (LTV) Relaxation)
| 국가 | 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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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 담보대출 LTV 완화 조치 (Bank of Thailand Loan‑to‑Value (LTV) Relaxation) | ||
| 종류 | 행정규칙 | ||
| 기관 | 태국 중앙은행 (Bank of Thailand, BOT) | ||
| 제정일 | 2019년 4월 | 개정일 | 2025년 3월 20일 |
| 개정 내용 |
⦁ 모든 주택 계약에 대해 LTV 한도를 100%로 상향 조정됨 (이전에는 70‑90%) ⦁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됨 ⦁ 정책 시행 목적은 부동산 과잉 공급 완화 및 경기 지원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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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적용 범위 및 한도 ⦁ 첫 주택(first home) 계약에 대해 LTV 100% 허용됨 (10 백만 바트 초과 주택 포함) ⦁ 두번째 주택(second home) 계약도 10 백만 바트 미만 시 100% LTV 가능하게 조정됨 ⦁ 세 번째 이상 주택은 기존처럼 70% 이하 LTV 제한 유지됨 □ 시행 기간 및 시기 ⦁ 발표일은 2025년 3월 20일임 ⦁ 시행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됨 ⦁ 이후에는 별도 발표가 없으면 기존 규제(70‑90%)로 복귀될 예정임 □ 정책 배경 및 목적 ⦁ 부동산 경기 부진 및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해 정책 도입됨 ⦁ 태국의 높은 가계부채(실질 GDP 대비 약 89%)가 경기 회복을 제약함 ⦁ 주요 목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관련 경제 활성 촉진임 □ 금융 안정성 평가 ⦁ BOT는 완화 조치가 금융 안정성에 큰 위험을 주지 않을 것으로 평가함 ⦁ 현재 금융기관들이 신중한 대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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