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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예금보증기금, 예금보증제도 및 은행 구조조정 법률 (Act on the Bank Guarantee Fund, Deposit Guarantee Scheme and Resolution)
| 국가 | 폴란드 | ||
|---|---|---|---|
| 제목 | 예금보증기금, 예금보증제도 및 은행 구조조정 법률 (Act on the Bank Guarantee Fund, Deposit Guarantee Scheme and Resolution)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폴란드 재무부 및 Bank Guarantee Fund (BGF), 금융감독청(KNF) | ||
| 제정일 | 2016년 6월 10일 | 개정일 | 2024년 4월 2일 |
| 개정 내용 |
⦁ 예금보증기금(BGF)의 순이익 배분 규정 명확화 ⦁ 예금자 보호 한계, 보증 대상 계좌 범위 등의 조정 ⦁ 은행 구조조정 절차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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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적용 범위 및 기본 정의 ⦁ 은행, 신용조합, 전자화폐 등을 포함하여 보증 scheme 적용 ⦁ 예금자의 청구권정의 구체화 ⦁ 유로화 기준 보증금 상한 설정 요건 포함 □ 구조조정 및 해산 관련 조치 ⦁ 은행이 재정적 위기에 빠질 경우, write-down 혹은 conversion(부채를 자본으로 전환) 등 수단 가능 ⦁ 중앙 대리기관 등이 파산 절차 대상에 포함됨 □ 보증금 지급 및 절차 ⦁ 예금보증금 지급 조건, 지급 기한, 보증 대상 예금자 범위 명확화 ⦁ 보증금 scheme의 자금 조달 방식 및 기금의 권한 조정 ⦁ 규제 당국의 감독 및 보고 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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