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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중앙은행법 개정안
| 국가 | 헝가리 | ||
|---|---|---|---|
| 제목 | 헝가리 중앙은행법 개정안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헝가리 국회 (Országgyűlés), 헝가리 중앙은행 (Magyar Nemzeti Bank, MNB) | ||
| 제정일 | 2023년 12월 22일 | 개정일 | 2024년 1월 1일 |
| 개정 내용 |
중앙은행의 손실에 대한 예산 보전 의무를 특정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중앙은행은 현재의 손실을 미래의 수익으로 상쇄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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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개정 배경 및 목적 ⦁ 헝가리 중앙은행(MNB)은 2023년에 약 1.763조 포린트(약 47억 4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였음 ⦁ 기존 법령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자본이 법정 자본금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는 5년 이내에 이를 보전해야 했음 ⦁ 그러나 이러한 보전 의무는 예산에 부담을 주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주요 개정 사항 ⦁ 개정된 법령은 중앙은행의 손실에 대한 예산 보전 의무를 특정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음 ⦁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현재의 손실을 미래의 수익으로 상쇄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음 ⦁ 이러한 변경은 중앙은행의 재정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예산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기대 효과 및 우려 ⦁ 개정된 법령은 중앙은행의 재정적 자율성을 강화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중앙은행의 손실이 장기화될 경우, 자본 부족으로 인해 정책 수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 또한, 중앙은행의 손실 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진 만큼,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 강화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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