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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소득세 면제 시행 계획

⦁ 3명 이상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2025년 10월부터 100%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됨

⦁ 40세 미만 2자녀 어머니는 2026년 1월부터 평생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29년까지 최소 2명의 자녀를 둔 모든 어머니에게 적용

⦁ 1명 자녀를 둔 어머니도 30세까지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 조치는 전국적으로 약 60만 명의 2자녀 어머니와 25만 명의 3자녀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인구 위기 대응 및 정책 목표

⦁ 헝가리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특징지어지는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법률은 2035년까지 출산율을 2.1(대체 수준)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 2011년 헝가리의 출산율은 1.23으로 기록적인 최저치를 기록했음

⦁ 2024년 헝가리는 1949년 이래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여 총 77,500명이 출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9.1% 감소한 수치

⦁ 젊은 여성들이 더 일찍 가정을 꾸리도록 장려하고 일하는 어머니들에게 육아를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

□ 재정적 영향과 예산 부담

⦁ 2029년까지 정부에 대한 추정 비용은 23억 8천만 유로로 예상되며, 다른 시민들의 표준 개인소득세율은 여전히 15%를 유지

⦁ 30세 미만 1자녀 어머니의 개인소득세 면제는 2026년 중앙정부 예산 수입을 400억 포린트(1억 유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55,000-65,000명의 여성이 영향을 받음

⦁ 2자녀 어머니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는 2026년 40세 미만 대상 도입 시 연간 예산 수입을 1,200억 포린트(3억 유로) 감소시키며, 110,000-120,000명의 납세자에게 영향을 줄 예정

⦁ 경제학자들은 출산율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잠재적인 예산 압박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

□ 기존 가족 정책과의 연관성 및 국제적 위치

⦁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평생 동안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한 모든 어머니는 법률로 명시된 특정 소득 유형(특히 임금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 납부가 완전히 면제되어 왔음

⦁ 보조금이나 유급 휴가에 의존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헝가리는 육아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으로 평생 소득세 감면을 제공함

⦁ 오르반은 이 개혁을 헝가리를 세계 최초의 "가족 중심 경제"로 만드는 중요한 단계로 위치시키며 "이는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헝가리 경제의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라고 선언

⦁ 이 조치는 헝가리를 유럽에서 가장 적극적인 가족 친화적 입법을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