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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규제
자금세탁방지법(AML법) 개정 및 EU 규정(EU) 2023/1113 적용
| 국가 | 체코 | ||
|---|---|---|---|
| 제목 | 자금세탁방지법(AML법) 개정 및 EU 규정(EU) 2023/1113 적용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체코 재무부 산하 금융분석국(FAÚ) 및 체코 국립은행(CNB) | ||
| 제정일 | 2023년 5월 31일 | 개정일 | 2024년 12월 30일 |
| 개정 내용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를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 대상인 '의무 주체'로 지정하고, 고객 실명 확인(KYC), 위험 평가, 내부 규정 수립, 의심 거래 보고 등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를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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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VASP의 AML 의무화 및 감독 체계 ⦁ 2024년 12월 30일부터 체코 내 모든 VASP는 자금세탁방지법(AML법)의 적용을 받는 '의무 주체(obliged entity)'로 지정됨 ⦁ 이에 따라 고객 실명 확인(KYC), 위험 평가, 내부 규정 수립, 의심 거래 보고 등 AML/CFT 의무를 준수해야 함 ⦁ 감독 기관은 체코 재무부 산하 금융분석국(FAÚ)이며, MiCA 규정에 따른 서비스는 체코 국립은행(CNB)이 감독함 □ 라이선스 및 등록 요건 ⦁ MiCA 규정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체코 국립은행(CNB)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 MiCA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는 FAÚ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새로운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 □ 내부 규정 및 보고 의무 ⦁ VASP는 사업 개시 후 60일 이내에 AML/CFT 위험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함 ⦁ 또한, 내부 규정 시스템을 수립하여 고객 실명 확인, 의심 거래 보고, 직원 교육 등을 포함해야 함 ⦁ 의심 거래는 지체 없이 FAÚ에 보고해야 하며, 모든 문서는 체코어 또는 슬로바키아어로 작성되어야 함 □ 연락 담당자 지정 및 보고 체계 ⦁ VASP는 AML/CFT 법에 따라 연락 담당자(Contact Person)를 지정하고, 이를 FAÚ에 통지해야 함 ⦁ 연락 담당자는 FAÚ와의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며, 의심 거래 보고 및 정보 제공 의무를 수행함 ⦁ 연락 담당자 지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의무화되며,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체코 코루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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