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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OJK 결정 제 KEP-77/D.04/2023 — IDX를 탄소거래소 운영자로 지정 (Keputusan OJK Nomor KEP-77/D.04/2023 tentang Pemberian Izin Usaha sebagai Penyel
| 국가 | 인도네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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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OJK 결정 제 KEP-77/D.04/2023 — IDX를 탄소거래소 운영자로 지정 (Keputusan OJK Nomor KEP-77/D.04/2023 tentang Pemberian Izin Usaha sebagai Penyel | ||
| 종류 | 행정규칙 | ||
| 기관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 (Otoritas Jasa Keuangan, OJK) | ||
| 제정일 | 2023년 9월 18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OJK는 IDX에 탄소거래소 사업 허가를 부여함 • 이 결정은 POJK No. 14/2023 (탄소거래 규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탄소 단위 거래를 위한 시장 인프라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 IDX는 이 허가를 바탕으로 “IDXCarbon (Bursa Karbon Indonesia)”을 운영하며, 탄소 단위의 등록, 거래,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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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허가 부여 및 지정 역할 • 본 결정은 OJK가 증권거래소인 IDX에 탄소거래소 운영 허가를 정식으로 부여하는 것임 • 허가를 받은 IDX는 “Penyelenggara Bursa Karbon (탄소거래소 운영자)” 지위를 취득함 □ 연계 법령 및 제도적 기반 • 이 결정은 POJK No. 14 Tahun 2023 (Perdagangan Karbon melalui Bursa Karbon) 규정 하에서 이루어짐 • 탄소 단위(carbon units)가 “증권 (Efek)”로 취급되도록 법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이러한 단위 거래가 증권시장 체제로 통합됨 • IDX는 탄소 단위의 등록, 모니터링, 거래 인프라 제공 등 시장 운영 기능을 수행하게 됨 □ 시장 기능 및 운영 권한 • IDXCarbon은 탄소 단위 등록 시스템, 거래 플랫폼, 청산·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책임을 갖게 됨 • 기타 관련 된 시장 참여자, 규칙 설정, 상장 기준 등을 IDX가 제정하되, OJK의 승인 절차 필요함 (즉, 규정 제정 권한 있으나 OJK 승인 요건 있음) • IDX의 기존 인프라(증권시장 운영 경험 등)를 탄소 거래 시장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함 □ 정책적 의미 및 기대 효과 • 인도네시아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제도화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금융 전략을 구현하는 중요한 발판 마련됨 • 탄소 단위가 증권으로 규정됨으로써 거래 안전성, 투자 유동성, 표준화된 시장 운영 가능성이 높아짐 • 국내외 자본 유입, 시장 참여 확대, 탄소 가격 신호 형성 등의 효과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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