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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 (Ustawa o zmianie ustawy o przeciwdziałaniu praniu pieniędzy oraz finansowaniu terroryzmu)
| 국가 | 폴란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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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 (Ustawa o zmianie ustawy o przeciwdziałaniu praniu pieniędzy oraz finansowaniu terroryzmu)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폴란드 재무부 (Ministerstwo Finansów) | ||
| 제정일 | 2018년 3월 1일 | 개정일 | 2025년 5월 16일 |
| 개정 내용 |
⦁ AML 의무 대상에 크레딧 서비스 제공자 및 대출 채권 구매자를 포함함으로써 적용 범위 확대됨 ⦁ 부동산 외국인 거래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GIIF의 정보공유 권한 확대됨 ⦁ 무기 확산 방지(FATF R.7) 관련 특별 금융제한 조치가 도입되고, 실질수익자 등록부(CRBR)에 대한 접근 규정이 대폭 개선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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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의무대상 기관 확대 ⦁ 기존 은행 등 금융기관뿐 아니라 크레딧 서비스 제공자와 대출 채권 구매자도 AML 의무 주체로 포함됨 ⦁ 금융범죄 리스크 평가 및 실사 절차를 이들도 수행해야 함 ⦁ 감독 범위 확대로 실질적 금융통제 기능 강화됨 □ 부동산 거래 정보 공유 권한 확대 ⦁ GIIF(국립재무정보국)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허가 절차 중에 수집하는 정보를 관련 당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됨 ⦁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이용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억제함 ⦁ 행정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기반 마련됨 □ 무기 확산 차단 위한 특별 조치 도입 ⦁ FATF 권고(제7호) 및 UN 결의에 따라 무기 확산 관련 금융제한 조치를 도입함 ⦁ EU 규정(267/2012, 2017/1509)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됨 ⦁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거래 시 자금 동결·거래 거부 등의 강력 조치가 가능해짐 □ CRBR 접근 규제 강화 ⦁ 실질수익자등록부(CRBR)의 공개 접근을 제한하고, 합법적 목적으로 접근한 자에 한해 정보 제공함 ⦁ 국가기관과 AML 관련 사유를 가진 자만 CRBR 정보 열람 가능함 ⦁ 접근 요청 시 신청서 제출 및 신원 인증 절차 필수화됨 □ 문서화 및 리스크 평가 의무 강화 ⦁ 새로운 제품, 서비스, 기술 도입 전에 AML 리스크 평가 수행하도록 명시됨 ⦁ 평가 문서화 의무를 부과하여 리스크 관리 투명성 제고됨 ⦁ 내부 절차로 연계되어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됨 □ 금융거래 중단 권한 확대 ⦁ 은행뿐 아니라 기타 금융기관도 의심거래 시 거래 정지 및 자금 동결 가능함 ⦁ 기존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 가능하도록 권한 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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