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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지원 대응 및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특별 해결책에 관한 법률, 국세청법,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법 개정 (Ustawa o zmianie ustawy o szczególnych rozwiązaniac
| 국가 | 폴란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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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지원 대응 및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특별 해결책에 관한 법률, 국세청법,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법 개정 (Ustawa o zmianie ustawy o szczególnych rozwiązaniac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폴란드 재무부 (Ministerstwo Finansów) | ||
| 제정일 | 2022년 4월 13일 | 개정일 | 2025년 1월 9일 |
| 개정 내용 |
⦁ 수출·수입·환적 시 최종 사용자 및 통관 증명 등의 문서 제출 의무가 추가됨 ⦁ 목재 제품 수입 시 원산지 및 공급자 정보 제출 의무 부과됨 ⦁ 위반 시 형사/재정 제재 조항이 확대되고, 국세청(KAS)의 제재 집행 권한이 강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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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수출·환적 관련 서면 의무 강화 ⦁ 제재 대상 화물을 러시아·벨라루스를 통해 환적 시, 수출신고서에 최종 사용 목적지·경로·사용자 정보 명시해야 함 ⦁ 환적이 경유임을 밝히고 재판매·가공·저장 불가 명시서 첨부 필요함 ⦁ 위반 시 신고 거부 및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됨 □ 목재 수입 정보 제출 ⦁ 목재 및 목재 제품(CN 44) 수입 시, 원산지 및 공급자 정보 제출 의무화됨 ⦁ 위험국 대상 수입에 대해선 추가 심사 요구됨 ⦁ 이 조치는 블라디보스토크 등 관세 회피 경로 억제를 목표함 □ 형사·재정 제재 조항 확대 ⦁ 제재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책임이 부과됨 ⦁ 과태료·물품 압류 등 재정 제재 근거도 강화됨 ⦁ 위반 정도에 따라 신고 의무 위반 및 허위진술 시 형사처벌 가능 □ 국가세무관리국(KAS)의 권한 강화 ⦁ KAS가 최종 사용자 확인, 세관 신고서 검증 및 현장 검사를 수행할 권한 부여됨 ⦁ 신고 내용 불충분하거나 허위일 경우 즉시 조사 착수 가능 ⦁ 또한 KAS가 추징·압류·처분 권한을 명문화함 □ EU 규정과 동기화 ⦁ EU 833/2014·269/2014 등 최신 제재 패키지와 연계됨 ⦁ 폴란드 국내법을 EU의 새로운 제재시스템에 신속히 연결 ⦁ 해당 법안은 EU 제재 회피 대응의 일환으로 도입됨 □ 기업 컴플라이언스 부담 증가 ⦁ 수출업체·수입업체에 추가 문서 작성 및 제출 의무 발생 ⦁ 기업은 최종 사용자, 경로, 반입 증빙 등 정보 기록 및 보관해야 함 ⦁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보강 필요성이 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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