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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특정 세법 개정에 관한 법률 (2021. évi LXIX. törvény egyes adótörvények módosításáról, Act LXIX of 2021 on the Amendment of Certain Tax Laws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헝가리
제목 특정 세법 개정에 관한 법률 (2021. évi LXIX. törvény egyes adótörvények módosításáról, Act LXIX of 2021 on the Amendment of Certain Tax Laws
종류 법률
기관 헝가리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of Hungary), 헝가리 국세관세청 (National Tax and Customs Administration of Hungary)
제정일 2022년 1월 1일 개정일 -
개정 내용

⦁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율을 50% 인하하여 15%로 조정하고 사회보장세를 면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디지털 토큰 거래 소득 신고를 장려

⦁ 암호화폐 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블랙박스' 개념을 도입하여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환전되거나 실물자산 구매에 사용될 때만 과세

⦁ 2021년 소득에 대해서도 새로운 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과거 미신고 소득에 대한 세무 사면 혜택 제공

상세 내용

□ 암호화폐 과세 체계의 전면 개편

⦁ 2021년 개정 이전 암호화폐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15% 소득세와 15.5% 사회보장세를 합쳐 총 30.5%의 세부담을 져야 했음

⦁ 개정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새로운 자본소득 카테고리가 신설되어 15% 개인소득세만 부과되고 사회보장세는 면제됨

⦁ 암호화폐 간 교환은 과세 사건이 아니며, 법정화폐나 실물자산으로 전환할 때만 세금이 부과되는 '블랙박스' 개념 도입

⦁ 헝가리 최저임금의 10% 미만 소규모 거래는 세금 면제 혜택 제공


□ 손익 상계 및 비용 공제 제도 개선

⦁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과세연도와 후속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

⦁ 암호화폐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채굴의 경우 IT 장비 및 전기료 등 관련 비용도 공제 가능

⦁ 이전에는 개별 거래 내에서만 구매 가격 공제가 가능했으나, 개정법은 여러 거래의 손익을 종합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

⦁ 거래 수수료 및 중개 수수료 등 거래와 관련된 제반 비용도 소득에서 공제 가능


□ 채굴 및 검증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

⦁ 2021년 개정으로 암호화폐 채굴자도 거래자 및 투자자와 동일한 세법 적용을 받게 되어 15% 세율로 과세

⦁ 작업증명(PoW) 채굴 외에도 지분증명(PoS) 방식의 '검증 및 유사 활동' 운영자도 동일한 규정 적용

⦁ 검증자와 위임자 모두 암호화폐 자산을 법정화폐로 판매하여 소득을 실현할 때만 과세됨

⦁ 위임자가 법정화폐로 소득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암호화폐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으로 과세


□ 세무 사면 및 소급 적용 혜택

⦁ 과거 암호화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합법화할 수 있는 세무 사면 기회 제공

⦁ 2021년 소득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리한 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며, 이전 미신고 소득을 2022년 세무신고서에서 '정리'할 수 있음

⦁ 세무 사면은 2021년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 연도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 암호화폐 수익은 자발적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세무당국이 작성한 소득세 신고서 초안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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