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헝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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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정 세법 개정에 관한 법률 (2021. évi LXIX. törvény egyes adótörvények módosításáról, Act LXIX of 2021 on the Amendment of Certain Tax Laws | ||
종류 | 법률 | ||
기관 | 헝가리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of Hungary), 헝가리 국세관세청 (National Tax and Customs Administration of Hungary) | ||
제정일 | 2022년 1월 1일 | 개정일 | - |
개정 내용 |
⦁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율을 50% 인하하여 15%로 조정하고 사회보장세를 면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디지털 토큰 거래 소득 신고를 장려 ⦁ 암호화폐 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블랙박스' 개념을 도입하여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환전되거나 실물자산 구매에 사용될 때만 과세 ⦁ 2021년 소득에 대해서도 새로운 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과거 미신고 소득에 대한 세무 사면 혜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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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암호화폐 과세 체계의 전면 개편 ⦁ 2021년 개정 이전 암호화폐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15% 소득세와 15.5% 사회보장세를 합쳐 총 30.5%의 세부담을 져야 했음 ⦁ 개정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새로운 자본소득 카테고리가 신설되어 15% 개인소득세만 부과되고 사회보장세는 면제됨 ⦁ 암호화폐 간 교환은 과세 사건이 아니며, 법정화폐나 실물자산으로 전환할 때만 세금이 부과되는 '블랙박스' 개념 도입 ⦁ 헝가리 최저임금의 10% 미만 소규모 거래는 세금 면제 혜택 제공 □ 손익 상계 및 비용 공제 제도 개선 ⦁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과세연도와 후속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 ⦁ 암호화폐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채굴의 경우 IT 장비 및 전기료 등 관련 비용도 공제 가능 ⦁ 이전에는 개별 거래 내에서만 구매 가격 공제가 가능했으나, 개정법은 여러 거래의 손익을 종합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 ⦁ 거래 수수료 및 중개 수수료 등 거래와 관련된 제반 비용도 소득에서 공제 가능 □ 채굴 및 검증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 ⦁ 2021년 개정으로 암호화폐 채굴자도 거래자 및 투자자와 동일한 세법 적용을 받게 되어 15% 세율로 과세 ⦁ 작업증명(PoW) 채굴 외에도 지분증명(PoS) 방식의 '검증 및 유사 활동' 운영자도 동일한 규정 적용 ⦁ 검증자와 위임자 모두 암호화폐 자산을 법정화폐로 판매하여 소득을 실현할 때만 과세됨 ⦁ 위임자가 법정화폐로 소득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암호화폐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으로 과세 □ 세무 사면 및 소급 적용 혜택 ⦁ 과거 암호화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합법화할 수 있는 세무 사면 기회 제공 ⦁ 2021년 소득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리한 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며, 이전 미신고 소득을 2022년 세무신고서에서 '정리'할 수 있음 ⦁ 세무 사면은 2021년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 연도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 암호화폐 수익은 자발적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세무당국이 작성한 소득세 신고서 초안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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