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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지불결제 및 결제시스템법(Law No. 11‑VI ZRK) 개정안(Law No. 97‑VIII)
| 국가 | 카자흐스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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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불결제 및 결제시스템법(Law No. 11‑VI ZRK) 개정안(Law No. 97‑VIII)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카자흐스탄 의회(상·하원) 및 대통령 비준, 카자흐스탄 국립은행(NBK) | ||
| 제정일 | 2016년 7월 26일 | 개정일 | 2024년 6월 19일 |
| 개정 내용 |
"⦁ ISO 20022 형식 도입 및 전환 기한 설정 ⦁ 결제문서에 ‘실제 지급자·최종 수취자·거주국’ 필드 추가 의무화 ⦁ 결제시스템 운영센터 역할 재정립 및 클리어링 규칙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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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ISO 20022 결제 형식 전환 ⦁ 국제 메시지 표준 ISO 20022 형식 도입 추진됨 ⦁ 전환은 2024년 7월 1일 초안 검토, 2024년 11월 11일 전환 기한 지정됨 ⦁ 이후 관련 문서 및 시스템 정비 절차 단계별 시행됨 □ 결제 문서의 필드 강화 ⦁ 지급명세서, 인보이스 등에 ‘실제 지급자(payer)·최종 수취자(beneficiary)·거주국’ 기재 의무 도입 ⦁ 비거주자·비시민도 주소 또는 여권 등 신원정보 포함 가능토록 양식 변경됨 ⦁ 이는 투명성 확보 및 자금 흐름 추적 목적 포함됨 □ 운영센터·클리어링 제도 정비 ⦁ NBK 산하 ‘국가결제코퍼레이션’이 운영센터로 지정됨 ⦁ 2024년 6월 28일 NBK 이사회 규정으로 클리어링 시스템 운영 절차 승인됨 ⦁ 결제기관·은행 간 정산·리스크 관리·오류처리 규칙 정비됨 □ 모니터링·감독 강화 및 등록 규정 개정 ⦁ NBK가 시스템적으로 중요 또는 일반 결제시스템을 구분하여 등록·감독 체계 운영함 ⦁ 중요 시스템은 보안·리스크 기준 강화 및 정기 평가 대상임 ⦁ 모든 제공업체는 NBK 신고·등록 후 운영 가능하며, 위반시 행정제재 대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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