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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규제 동향
2025년 세법 개정안 중 인플레이션 연동 조정
| 국가 | 헝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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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세법 개정안 중 인플레이션 연동 조정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헝가리 국세청 (Nemzeti Adó- és Vámhivatal, NAV) | ||
| 제정일 | 2024년 11월 28일 | 개정일 | 2025년 1월 1일 |
| 개정 내용 |
일부 세금 항목에 대해 전년도 7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자동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인플레이션 연동 조정(Valorisation) 제도를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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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인플레이션 연동 조정 도입 배경 ⦁ 헝가리 정부는 예산 수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연동 조정 제도를 도입함 ⦁ 이를 통해 세율이 경제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되어,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조치는 특히 연료, 주류, 담배, 차량 등록 및 소유세 등 특정 세금 항목에 적용됨 □ 적용 세금 항목 및 조정 방식 ⦁ 2025년부터 연료 및 주류에 대한 소비세(excise duties)가 전년도 7월의 CPI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됨 ⦁ 2026년부터는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됨 ⦁ 차량 등록세 및 차량 소유세는 2025년부터 CPI에 따라 조정되며, 회사 차량세는 2026년부터 적용됨 ⦁ 세율 조정은 전년도 7월의 CPI를 기준으로 하며, 헝가리 중앙통계청(KSH)이 발표한 수치를 사용함 □ 세율 공표 및 적용 절차 ⦁ 조정된 세율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헝가리 국세청(NAV) 공식 웹사이트에 공표됨 ⦁ 공표된 세율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납세자는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이러한 절차를 통해 납세자는 세율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기대 효과 및 유의사항 ⦁ 인플레이션 연동 조정 제도는 세수 확보와 예산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경우 세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납세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인플레이션 관리와 세율 조정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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