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룩셈부르크,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에 240만 유로 추가 지원

⦁ 라오스와 룩셈부르크는 ‘법치, 사법접근성 및 굿거버넌스’ 양자 협력사업에 240만 유로(약 41억 원)를 추가 출연하고 사업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 추가 재원은 라오스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Anti-Money Laundering/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체계를 강화하는 데 활용 예정

⦁ 출범식에는 라오스 재무부·법무부·교육체육부·외교부와 중앙은행, 자금세탁방지정보국, 주라오스 룩셈부르크 대사관, 룩셈부르크 개발협력기구(LuxDev), 법률지원기술협력원(ILSTA, Institute for Legal Support and Technical Assistance) 관계자 참석

– 토마스 라마르(Thomas Lammar) 주라오스 룩셈부르크 대사대리는 금융건전성과 견고한 법체계가 경제 안정과 투자자 신뢰, 회복력 제고에 중요하다고 강조

– 라마르 대사대리는 룩셈부르크 법률지원기술협력원이 라오스의 법률 역량 강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체계 정비를 지원해왔다고 설명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강화모니터링 지정이 협력 확대의 배경으로 작용

⦁ 이번 추가 출연은 라오스가 2023년 아시아·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상호평가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지속 보완하는 과정에서 결정

⦁ 라오스는 2025년 2월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강화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의 실질적 이행 성과를 입증하는 작업 추진 중

⦁ 개혁 과정에서는 사건 처리와 통계, 감독 성과뿐 아니라 수사·기소·몰수 등 구체적인 이행 실적 제시 필요

– 2025년 9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적용되는 합동그룹 실행계획이 기술지원과 기관 간 협조체계의 기본 틀로 기능

– 라마르 대사대리는 강화모니터링 절차가 라오스의 개혁 추진과 국제금융시스템 내 신뢰도 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

☐ 실행계획 이행과 차기 상호평가 대비를 병행하는 중장기 지원체계 구축

⦁ 추가 지원금 240만 유로는 합동그룹 실행계획에 포함된 개별 조치를 지원하는 데 투입되며, 각 활동은 해당 실행계획 항목과 이행 기한, 이행 입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와 연계해 운영

⦁ 라오스·룩셈부르크 협력사업은 현행 실행계획 이행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제도 개혁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차기 상호평가가 2029년 또는 2030년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연장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절차·교육·정보시스템은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설계

– 라마르 대사대리는 법적 안정성과 견고한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지속가능한 투자 유치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

– 이번 협력은 양국이 법치와 굿거버넌스, 금융건전성 강화를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