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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이슈

미국 연준, '평판 리스크' 감독 기준 폐지... 암호화폐 업계 은행 서비스 접근성 개선

    ☐ 연방준비제도, 은행 감독에서 '평판 리스크' 고려 중단 지시

    ⦁ 2023년 암호화폐 친화적 은행들의 붕괴 이후 30개 이상 기술·암호화폐 기업이 은행 서비스 거부당한 상황에서 정책 전환

    ⦁ 평판 리스크를 금융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 논의로 대체하는 감독 자료 개정 작업 착수

    - 은행 검사관 교육 및 관할 은행 전반의 일관된 정책 시행 계획

    - 타 연방 은행 규제기관과의 일관된 관행 추진을 위한 협력


    ☐ 암호화폐 산업의 은행 서비스(디뱅킹) 문제 해결

    ⦁ '초크포인트 작전 2.0'으로 불린 광범위한 은행 서비스 거부 사태 종료

    ⦁ 암호화폐 업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불공정한 표적화 논란 해소

    -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공격적인 평판 리스크 정책이 미국 -비트코인·디지털 자산 사업을 암살했다" 평가

    - 미국은행협회(ABA) "감독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 향상" 환영 성명


    ☐ 미국 암호화폐 규제 완화 정책 확산

    ⦁ 통화감독청(OCC), 관할 은행의 고객 대신 암호화폐 거래 및 제3자 암호화폐 활동 아웃소싱 허용 확인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 없는 암호화폐 관련 활동 허용

    - 연준의 리스크 관리 원칙 유지로 법규 준수 의무는 지속

    - 비판론자들은 은행 안정성 약화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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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intele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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