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디지털자산협회(ABToken),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산 분리 법안 공식 지지 선언

⦁ ABToken은 암호화폐 수탁 기관의 고객 자산을 기업 재무제표와 분리하는 자산 분리 의무화 법안(PL 4.932/2023)에 대한 공식 지지 표명

⦁ 해당 법안은 금융피라미드 조사 특별위원회(CPI)의 활동 결과로 발의된 것으로, 브라질 중앙은행이 전년도 발표한 암호화폐 규정상 자산 분리 조항을 일반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이 목적

⦁ 현재 하원 통과 후 상원에서 심의 중이며, 이라자 아브레우 상원의원(PSD/TO)이 보고관으로 지정

☐ 중앙은행 규정만으로는 투자자 보호 한계…법률 수준의 '영향재산' 명문화 필요성 강조

⦁ ABToken은 현행 중앙은행 행정 규정의 자산 분리 조항만으로는 거래소 파산·법적 집행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에 실질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

⦁ 중앙은행 전문가 페드로 나시멘토·나겔 파울리노는 일반 법률에 의한 '영향재산(patrimônio de afetação)' 규정 없이는 기관 파산 시 투자자가 완전히 무보호 상태에 놓인다고 지적

- 영향재산(patrimônio de afetação)이란 특정 목적을 위해 소유자의 일반 재산과 법적으로 분리·보호되는 재산으로, 파산·강제집행 시에도 제3자 채권자가 해당 자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법률상 장치

- 현행 중앙은행 행정 규정은 사법적 강제력이 없어, 거래소 파산 시 법원이 고객 자산을 일반 채권 변제 재원으로 인정할 가능성 존재

☐ 버스 계좌(conta-ônibus) 관행 금지 및 투자자별 계좌 분리 의무화 추진
⦁ ABToken은 기존 계좌 통합 관행이 감독 당국의 소득 적합성 분석 등 필터링 기능을 방해하여 자금세탁 및 자본 도피를 구조적으로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비판

⦁ 법안(PL 4.932/2023)에 따르면 고객 전체 자산을 단일 은행 계좌에 집중하는 이른바 '버스 계좌'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각 투자자 계좌를 개별화하여 브라질 중앙은행 감독 기관에서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

- COAF(금융활동통제위원회) 등 관계 당국의 감독 역량 강화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전망

- 암호화폐 초기 시장에서 만연했던 사기적 구조의 재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법안 통과 시 브라질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기대

⦁ 법안 시행 시 브라질 암호화폐 시장 내 불투명 거래 관행과 사기적 구조가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앙은행 기존 규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적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이중적 접근 방식 채택

⦁ ABToken은 자산 분리 법제화가 과거 암호화폐 초기 도입기의 유사수신·사기 구조 재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상원 통과 시 중남미 암호화폐 규제의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 주목

- 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성, 감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브라질의 암호화폐 규제 선진화 추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