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국가은행(SBV), 은행권 인공지능(AI) 안전·리스크관리 시행규칙 11월 15일 시행
⦁ 베트남 국가은행(SBV, State Bank of Vietnam)은 은행권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시스템의 안전·리스크관리·도입요건에 관한 시행규칙 제53/2026호를 총재 명의로 공포했으며, 동 규칙은 11월 15일부터 발효
⦁ 적용 대상은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지급결제 중개기관, 모바일머니 사업자,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공사, 국영조폐창, 예금보험공사 등
⦁ 시행 전부터 운영 중인 AI 시스템은 2027년 3월 1일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리스크관리 체계 조항 등 일부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 AI 활용 확대에 따른 신규 위험 대응…위험도 기반 분류로 고위험 AI 기준 명시
⦁ 베트남 은행권은 신용평가, 대출 심사, 결제사기 탐지, 자동 상담, 전자 본인확인 등에서 AI 활용을 확대해 왔으나, 사이버 보안·데이터 안전·모델 리스크·제3자 및 공급망 리스크 등 새로운 위험이 부각
⦁ 이번 규칙은 인공지능법과 총리 결정으로 공표된 고위험 AI 목록을 은행 부문에 구체화한 것으로, 위험도에 비례한 관리와 AI가 사람의 책임·권한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
⦁ AI 자동결제 시스템은 개인 고객 기준 건당 1,000만 동(약 52만 원) 또는 1일 합계 2,000만 동(약 104만 원) 초과, 법인 고객 기준 건당 5,000만 동(약 261만 원) 또는 1일 합계 1억 동(약 521만 원) 초과 시 고위험으로 분류
- 5,000만 동(약 261만 원) 이상 여신을 자동 결정하는 AI 시스템도 고위험군에 포함
☐ AI 자동결제 한도·고객 통제권 도입…인간 개입·3선 방어 체계로 관리 강화
⦁ 은행은 AI 자동결제 전 고객과 거래 범위, 건당·1일 한도, 유효기간 등을 사전 약정해야 하며, 고객 1인당 AI 자동결제 1일 총액은 개인 1억 동(약 521만 원), 법인 5억 동(약 2,607만 원)을 넘을 수 없음
- 고객은 AI 결제 권한을 직접 중지·취소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 결정에 대한 민원 발생 시 사람이 재검토한 결과를 최종 판단 기준으로 적용
⦁ 고위험 AI는 운영 전과 정기적으로 사이버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하며, 긴급 정지 등 인간의 감독·개입 장치와 운영·리스크관리·내부감사로 구성된 3선 방어 체계를 갖춰야 함
⦁ 제3자에게 AI 개발·공급을 위탁하더라도 운영 안전과 고객 보호 책임은 은행에 귀속되며, 이번 규칙은 베트남 은행권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
| 출처 | SB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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