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소액대출(마이크로론)에 최저소득 요건·부채심사 도입 추진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최근 발표한 2025년 금융안정 보고서를 근거로 소액대출 취득에 대한 새 요건 도입을 추진 중이며, 소액대출 부문의 신용위험 증가를 금융안정의 주요 위협 중 하나로 지목
⦁ 이번에 새로 제안된 방안은 현재 다른 대출과 달리 소액대출에 적용되던 '차주 부채부담 반영 의무' 면제를 폐지하고, 최저 소비지출 수준에 기반한 월 최저소득 요건을 신규 도입하는 것
– 규제 근거가 된 보고서에 따르면 소액대출 이용자의 평균 부채상환부담률(DSTI: Debt-Service-to-Income)*이 2025년 중 37%에서 40%로 상승
– 반면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평균 부채부담률은 71%→49%, 자동차대출은 60%→37%로 하락해 소액대출 부문의 위험이 두드러짐
☐ 무목적·무담보 특성이 부채부담 확대의 원인
⦁ 중앙은행은 소액대출이 통상 사용 목적 명시나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아, 차주 풀이 빠르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부채부담도 함께 커지는 것을 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분석
⦁ 2026년 초 기준 시중은행 소액대출 잔액은 48조 9,000억 솜(약 6조 1,614억 원)으로 은행권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의 8%를 차지
– 소액대출 이용자 수는 1년 새 16% 늘어난 약 270만 명에 도달했으며, 차주 1인당 평균 대출 계약 건수도 1.7건에서 1.9건으로 증가
– 중앙은행은 다수의 소액대출 보유가 차주의 부채부담을 높이고 은행의 신용손실 위험을 키운다고 경고
☐ 다중채무 확대에 대응해 공격적 영업 관행 규제도 함께 추진
⦁ 2026년 1월 1일 기준 개인대출 규모는 220조 3,000억 솜(약 27조 7,578억 원)으로, 은행권 전체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전년 대비 3%p 상승한 36%를 기록했으며, 소매대출 중 소액대출·소액금융상품이 각각 연 46%·51%로 가장 빠르게 증가
⦁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중앙은행은 최근 고객 요청액을 초과해 대출을 실행하는 '공격적 관행'과 약정일 이전 상환금 차감 관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
– 2025년 은행 대출자의 53%가 다중채무를 보유(전년 43%에서 상승)했으며, 2025년 3개월간 110만 건에서 요청액 초과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파악
– 소액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4%로 유지됐으나, 연체채권의 질은 다소 악화(문제성 소액대출 중 '의심'·'악성' 분류 비중이 전년 대비 2%p 오른 49%)
*부채상환부담률(DSTI: Debt-Service-to-Income): 월소득 중 은행·소액금융기관 등에 대한 전체 채무 상환에 쓰이는 비율
| 출처 | Tashkent 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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