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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9-14
☐ 미국 금융감독 4개 기관, 제3자 리스크관리 지침안 공동 발표 및 의견수렴 착수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전국신용협동조합감독청(NCUA,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통화감독청(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등 4개 기관, 2026년 9월 11일 제3자 관계에 수반되는 리스크관리 지침안을 공동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 개시
⦁ 이번 지침안은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관행에 대한 감독 경험과 검사 과정에서 축적된 교훈을 반영해 마련
⦁ 의견 제출 기한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일로부터 60일
☐ 개별 거래관계의 위험 수준에 맞춘 원칙 중심 규율로 전환
⦁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개별 제3자 관계에 내재된 리스크 수준에 맞춰 리스크관리 관행을 조정·세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
⦁ 세부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원칙 중심(principles-based) 접근에 초점을 맞췄으며, 여타 감독지침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성격
⦁ 최종안 확정 시 연방 은행규제기관들은 기존 제3자 리스크관리 지침을 폐지하고 새 지침으로 대체할 계획
– 은행산업 전반의 감독 일관성 제고와 건전한 혁신 촉진을 지침 대체의 주요 취지로 제시
☐ 지역은행의 핵심 서비스 제공업체 이용 관련 별도 성명 및 안내서 병행
⦁ 연방 은행규제기관들은 지역은행(community bank)의 핵심 서비스 제공업체(core service provider) 이용과 관련한 별도 성명을 함께 발표
⦁ 해당 성명은 핵심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한 감독 및 제재 결정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고려할 요소들을 제시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같은 날 자체 감독대상 지역은행을 위한 제3자 리스크관리 안내서 초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 개시
– 해당 안내서는 공동 지침안을 보완하는 부속 문서로 활용될 예정
| 출처 |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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