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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8-20
☐ 튀르키예, 단기 자본흐름 점검 착수…자금의 장기 체류 유도 방안 검토
⦁ 튀르키예, 2026년 8월 19일 보도 기준 단기 자본흐름, 특히 머니마켓펀드*로 유입되는 외국인 및 기관 자금의 증가 규모 평가 작업 착수
⦁ 당국, 자본의 국내 장기 체류 및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한 과세 포함 신규 조치 검토
⦁ 재무부, 단기 펀드 내 기관투자자 비중 상승과 유입 자본 규모를 함께 분석
☐ 개인·법인 간 원천징수 차이가 검토 대상…자금 체류 기간과 기여도 평가
⦁ 현행 제도상 개인투자자의 머니마켓펀드 소득에는 소득세법 임시 제67조에 따라 17.5%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는 반면, 법인투자자의 동일 소득에는 원천징수세 미부과
⦁ 재무부, 이러한 과세 차이의 단기 자본흐름 촉진 여부 및 제도 재검토 필요성 검토
⦁ 자본 유입 규모뿐 아니라 자금의 튀르키예 체류 기간과 경제 생산능력 확대에 대한 기여도까지 함께 점검
– 외국 기관투자자의 해당 펀드를 통한 단기 자본흐름의 경제성장 기여도 및 일부 자금의 장기 투자 전환 가능성 검토
☐ 최종 결정은 미정…시장, 규제 적용 범위에 주목
⦁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정이며, 단순한 세수 확대보다 단기 자본 이동에 따른 위험 관리에 초점
⦁ 당국, 단기 자본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제한 및 자금의 생산·고용·장기 투자 유도 추진
⦁ 신규 과세 도입 시 머니마켓펀드의 투자 매력 변화 및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비용 상승에 따른 일부 자본의 대체 투자수단 이동 가능성
– 투자자군과 펀드 유형별 적용 대상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로, 시장은 검토의 적용 범위에 주목
* 머니마켓펀드: 만기가 매우 짧은 채권이나 예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 필요할 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펀드. 단기 자금의 대기 장소로 활용되지만,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위험도 함께 존재
| 출처 | Daily Sab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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