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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5-11-10
☐ 다카이치 총리, 단년도 기초재정수지 목표 폐기하고 다년도 예산 및 순부채 중심 재정관리 전환
⦁ 일본 정부의 장기 재정목표였던 단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 목표 폐기로 재정정책 기조 전환 선언
⦁ 국가 자산을 반영한 순부채 대비 GDP 비율 130%를 재정건전성 지표로 채택하며 총부채 기준 230% 대비 완화된 목표 설정
- 다년도 예산 편성과 일본 국채 수익률을 초과하는 명목성장률 달성을 재정운용 목표로 제시
- 기초재정수지는 부채상환 비용을 제외한 정부 지출과 수입의 차이를 의미하며 재정건전성의 핵심 지표로 활용
☐ 아베노믹스 회귀 신호로 리플레이션 정책 전문가들 정부 패널에 대거 임명
⦁ 전 일본은행 부총재 와카타베 마사즈미를 경제재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며 통화완화 정책 기조 강화
⦁ 전 일본은행 정책위원 카타오카 고우시와 크레디트 아그리콜 수석 이코노미스트 아이다 타쿠지를 성장전략 패널에 임명
-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리플레이션 정책 노선 계승 의지 표명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아베노믹스의 경제성장 동력 회복 필요성 강조
☐ 15조~20조 엔 규모 추가 경기부양책 예상되나 채권시장 반응과 재정건전성 우려 상존
⦁ 향후 수주 내 발표 예정인 경제부양책 규모 15조~20조 엔(약 131조~175조 원) 전망으로 전년 이시바 정부의 13조 9,000억 엔 대비 확대
⦁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으로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 및 엔화 약세 압력 발생
- BNP파리바증권은 세수 증대 없이 국채 발행으로 재정지출 확대 시에도 부채 대비 GDP 비율 감소 가능 분석
- 다이와증권은 대규모 재정지출 시 채권시장 반응이 정책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일본은행 금리인상 경로에 대한 총리 입장 변화와 12월 통화정책 결정 주목
⦁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 금리인상 반대 입장에서 중앙은행 비판 자제로 시장 우려 완화 시도
⦁ 12월 19일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 여부 결정 예정으로 이코노미스트들 의견 분분
- 책임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강조로 무분별한 재정포퓰리즘 우려 불식 노력
- 경제성장 지원과 재정건전성 균형 유지 가능성에 대한 시장 관찰 지속
| 출처 | The Edge Malay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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