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재무장관이사회(ECOFIN), 시장통합·감독 패키지(MISP) 협상 입장의 핵심 요소 승인

⦁ 체코 재무부는 10월 14일 보도자료에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경제재무이사회(ECOFIN,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가 10월 9일 룩셈부르크 회의에서 시장통합·감독 패키지(MISP, Market Integration and Supervision Package)의 이사회 협상 입장 핵심 요소를 승인했다고 발표

⦁ 이번 패키지는 가계 저축을 투자로 전환하고 역내 금융시장을 연계하려는 저축·투자연합(SIU, Savings and Investments Union)의 핵심 입법 축

- 국경 간 서비스 제공 비용을 낮추고 투자자·기업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

⦁ 체코 재무부는 최종 협상 입장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원안보다 중소 규모 자본시장의 수요를 더 잘 반영했다고 평가

☐ 감독권 EU 이전 범위를 둘러싼 회원국 간 이해 조정

⦁ 패키지의 핵심은 주요 국경 간 거래소와 중앙청산소·중앙예탁기관 등 청산·결제 핵심 인프라를 유럽증권시장청(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의 직접 감독 아래 두는 것

⦁ 체코는 자본시장 통합 심화를 지지하는 한편, EU 차원으로 넘기는 권한이 기관별 중요도에 비례하고 명확·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 같은 그룹 내 다른 인프라와 연계됐다는 이유만으로 소형 거래소까지 EU 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포괄적 '그룹 기준'을 삭제

- 거래시스템 기준도 조정해 일부 대형 거래소는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국경 간 시스템만 직접 감독 대상에 포함했으며, 체코 기관은 영향받지 않음

⦁ 집행위 원안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전체를 ESMA 감독으로 옮기는 내용이었으나, 합의안은 가장 중요한 사업자로 범위를 한정

- 체코 기업은 ESMA 직접 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

☐ 회원국 감독당국 역할 유지·수탁기관 여권제도 도입…유럽의회 협상 과제 남아

⦁ 체코 중앙은행(CNB, Czech National Bank) 등 회원국 감독당국이 참여하는 ESMA 감독이사회가 규제·전략·예산·감독수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지위를 유지하고, 회원국 - 당국도 EU 직접 감독 대상 기관에 계속 관여하지만, 해당 기관의 감독 책임 자체는 ESMA로 이관

⦁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 있는 수탁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수탁기관 여권제도를 도입해 서비스 경쟁 확대와 펀드 선택지 확충을 기대

⦁ 알레나 실레로바(Alena Schillerová) 체코 재무장관은 국경별로 나뉜 시장 구조가 기업과 투자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통합을 지지하면서도, 회원국 특수성 존중과 감독당국의 적절한 역할 유지를 강조

- 이사회 입장은 기술적 마무리와 공식 승인을 거친 뒤, 유럽의회가 자체 입장을 채택하면 의회와 협상에 들어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