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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미국 FDIC, 소형 은행 수탁예금 중개예금 예외 규칙안 발표...2027년 지정준비율 2% 유지
  • 2026-11-19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수탁예금 중개예금 예외 규칙안 및 2027년 지정준비율 의결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이사회는 11월 17일 서면결의를 통해 수탁예금을 중개예금 규제에서 제한적으로 제외하는 규칙 제정안과 2027년 예금보험기금 지정준비율 고시를 승인

    ⦁ 규칙안은 총자산 100억 달러(약 13조 3,100억 원) 미만 은행이 요건을 갖춘 수탁예금을 총부채의 20% 한도 안에서 중개예금 분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

    - 트래비스 힐(Travis Hill)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을 포함한 이사 3인이 두 안건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


    ☐ 올해 제정된 주택법에 따른 후속 규정 마련

    ⦁ 이번 규칙안은 지난 7월 법률로 확정된 21세기 아메리칸 드림 기회 회복(ROAD, Renewing Opportunity in the American Dream) 주택법 제901조가 신설한 수탁예금 예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총자산 기준선의 적용 방식 등 핵심 용어를 정의

    ⦁ 중개예금은 불안정한 자금원으로 분류되어 예금보험법상 자본 우량 등급에 미달한 은행은 예금중개인을 통한 예금 수취가 제한되는데, 주택법이 20% 한도 내 수탁예금에 대한 예외를 마련

    - 규칙안에는 수탁예금을 받는 일부 은행에 적용되는 예금금리 제한 규정 이행 방안도 포함


    ☐ 60일 의견수렴 착수 및 예금보험기금 2% 목표 유지

    ⦁ 규칙안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을 수렴하며, 소형 은행의 수탁예금 조달 유연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

    ⦁ 이사회는 직원 권고에 따라 예금보험기금(DIF, Deposit Insurance Fund)의 2027년 지정준비율(DRR, Designated Reserve Ratio)을 현행 2%로 유지

    - 법정 최저 지정준비율은 1.35%이나 FDIC는 2010년 이후 2%를 유지해 왔으며, 이를 기금 적립의 장기 최소목표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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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DIC
원문링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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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예금

  • 중개예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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