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소비자신용법 개정안에 대출 금리상한(연 48% RPSN) 도입 추진
⦁ 체코 정부가 논의 중인 소비자신용법 개정안은 대출 금리상한 도입 등을 담고 있으며 상한은 연 48% RPSN*(단기 대출은 총비용 기준 동일 수준)으로 설정
⦁ 재무부는 극도로 비싼 대출을 막고 '부채 함정'**에 빠질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
– 알레나 실레로바(Alena Schillerová) 재무장관은 소비자를 과도하게 비싼 대출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소비자신용 시장이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명확하고 공정한 규칙을 목표로 했다고 언급
– 재무부는 은행 금리의 3배(약 50%)까지는 '선량한 풍속'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며 이번 개정으로 위험 고객의 합법 대출 접근성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 비은행권·전문가 "저소득층 대출길 막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 반발
⦁ 비은행 대출업체와 현장 전문가들은 재무부와 반대로 저소득 가구가 세탁기 수리나 출퇴근용 차량 정비 자금조차 합법적으로 빌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
⦁ 비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1년 만기 대출의 실질부담률은 약 78% RPSN 수준으로 상한(48%)과의 30%p 격차는 시장 일부에 치명적이라는 주장
– 경제학자 페트르 바르토뉴는 대출 심사·관리·부실 대비 비용의 상당 부분이 소액·거액 대출에 동일하게 들어 은행이 소액 대출을 기피하고 이들 고객이 비은행권으로 향한다고 설명
– 체코에는 약 1만 7,000코루나(약 123만 원)의 갑작스러운 지출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가 약 40만에 이르며 이들은 이미 체코 중앙은행(ČNB) 규제를 받는 비은행권이 주로 담당

☐ 해외 사례·설문 근거로 '그림자 금융' 확대 우려…재무부는 '균형 잡힌 타협' 강조
⦁ 비은행대출협회의 이르지 하우프트만은 금리상한이 최대 9만 명의 고객을 제도권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들은 전당포나 불법 사금융업자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
– 폴란드 연구(2021.5)에 따르면 은행·대출업체의 소비자대출이 줄어드는 동안 전당포 이용이 급증했고 전당포 이용자 150만 명 중 41%가 은행·대출업체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해 방문했다고 응답
– 사회복지사 233명 대상 조사에서 86%가 대출 접근성이 나빠지면 고객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 답했고 그중 82.4%는 어디서든 돈을 빌릴 것이라고 응답
⦁ 반면 실레로바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2년 넘는 금융권·감독기구·소비자단체와의 협의 끝에 나온, 소비자 보호와 합법 대출 접근성을 동시에 지키는 균형 잡힌 타협이라고 방어
– 전문가들은 선의로 도입했던 채무조정(개인회생) 기간 단축이 오히려 이용자 감소로 이어진 사례처럼 상한 도입도 비슷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

*RPSN(연 실질부담률): 이자에 각종 수수료·비용을 모두 포함한 대출의 실질 연간 부담률로, 우리나라의 연 환산 실질금리(APR)에 해당
**부채 함정(debt trap):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면서 채무가 계속 불어나 헤어나기 어려운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