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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타지키스탄 대통령, 디지털경제발전위원회 첫 회의 주재…행정서비스 전면 전자화·국가 데이터베이스 통합 추진
  • 2026-08-20

    ☐ 타지키스탄 대통령, 디지털경제발전위원회 첫 회의 주재

    ⦁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 2026년 8월 19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경제발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첫 회의 주재. 위원과 관계 부처·기관 책임자 참석

    ⦁ 회의,「2026~2030년 타지키스탄 디지털경제 발전 중기 프로그램」이행을 위한 우선 분야와 조치,「행정서비스 전면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통합」제안 논의

    ⦁ 대통령, 위원회 설치가 국가경제 현대화·공공행정 개선·디지털 기술 활용이라는 국가정책의 연장선이라고 강조

    – 2026~2030년을 「디지털경제 발전 및 혁신의 해」로 선포하고 중기 프로그램을 승인한 것이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


    ☐ 시스템 분절·중복 요구 등 현행 문제 지적…네 가지 추진 원칙 제시

    ⦁ 대통령, 디지털화가 국민 생활 개선, 국민·기업의 시간 절약, 추가 비용 절감, 행정 투명성 및 국가경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

    ⦁ 정보시스템과 전자서비스 도입에도 개별 운영, 정보 반복 요구, 종이 절차 잔존, 일부 사업의 성과 불확실성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시스템 통합·개인정보 보호·사이버보안·비용 투명성 및 ‘데이터는 한 번만’ 원칙* 준수를 주요 과제로 제시

    ⦁ 국민·경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 단일 국가 디지털 구조 구현, 정보 1회 제출, 국민의 행정서비스 균등 접근이라는 네 가지 원칙에 기반한 디지털화 추진 필요성 제기


    ☐ 부처별 이행 과제 부여…성과 기반 평가와 책임 소재 명확화

    ⦁ 우선 추진 분야, 디지털화 관리 단일체계 구축·디지털 인프라 개발·국가정보시스템 구축 및 국가등록부 통합·행정서비스 전면 전자화·실물·사회 부문 디지털화·인적자본·디지털 창업·혁신 육성·투자 유치·인공지능(AI) 활용·사이버보안 확보 등

    ⦁ 부처별 과제, 서비스의 단일 포털 편입 및 완전 전자화·관세 부문의 무서류 절차 전환 로드맵 마련·오지 중심 인터넷 품질·보급 개선·민간자본 유치 및 디지털 창업 육성 방안 제출·노동시장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재교육 및 국민 디지털 문해력 제고·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 및 사이버보안 강화 방안 마련 등

    – 각 서비스의 전자화에 앞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요건·중복 서류·다수 기관 방문 제거 지시

    – 국가 지원의 투명성·경쟁성·성과 중심 운영을 통해 국내 기업 참여와 혁신 제품 구현 기회 확대 강조

    ⦁ 정부, 디지털화 성과를 기준으로 부처·기관 책임자의 활동을 평가하고 시스템 통합·데이터 품질·서비스 간소화·재원의 효율적 사용·사업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책임자의 개인적 책임 명시

    – 대통령, 위원회가 전략적 의사결정·부처 간 장벽 제거·성과에 대한 엄격한 점검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


    * ‘데이터는 한 번만’ 원칙: 국민이 정부에 이미 제출한 정보를 다른 기관이 다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로 해결하는 행정 원칙.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관별로 흩어진 정보의 불일치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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