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DSSA·BREN·CUAN 관련 위반자에 총 2.1조 루피아 행정 과징금 부과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Otoritas Jasa Keuangan)은 10월 16일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BEI, Bursa Efek Indonesi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사 DSSA·BREN·CUAN 3개사와 관련된 자본시장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발표

⦁ 과징금은 DSSA 주식 거래 관련자 1.5조 루피아(약 1,103억 원), BREN 공모주 배정 관련자 5,000억 루피아(약 368억 원), CUAN 공모주 배정 관련자 1,000억 루피아(약 74억 원)로 총 2.1조 루피아(약 1,544억 원) 규모

- 제재 대상은 상장사 자체가 아닌 위반 거래자, 인수회사, 확정 배정 대상자, 실질 소유주 등 관련자

- 위반이 확인된 증권회사 이사진에 대해서는 개인 인가 정지 조치를 병행

☐ 대형 상장사의 시세조종·공모주 부정 배정 확인…MSCI발 증시 충격 이후 개혁 연장선

⦁ OJK는 DSSA의 2024~2026년 주식 거래를 자본시장법 제91·92조 위반 혐의로 조사한 결과, 개인·기관 고객이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크게 끌어올린 사실을 확인

- 조사 과정에서 증권회사 이사 12명, 개인 15명, 해외 법인 11곳을 소환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 BREN·CUAN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07조 위반 혐의로 공모 절차를 조사해, 공모 물량이 처음부터 지배주주 관련 집단에 배정되도록 기획되고 관련자들이 신원을 감춘 채 대량 배정받은 사실을 확인

- 이로 인해 지분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면서 시장 유통 주식이 제한되었으며, 3개 종목 모두에서 부당이득 발생도 확인

⦁ 이번 제재는 글로벌 지수산출기관 MSCI의 지적으로 촉발된 연초 증시 혼란과 마헨드라 시레가르(Mahendra Siregar) 前 위원장 사임 이후 추진 중인 자본시장 개혁의 일환

- 프리데리카 위디야사리 데위(Friderica Widyasari Dewi)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위원장은 이번 발표가 MSCI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한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해 온 조사의 결과라고 강조

☐ 고지분집중 종목 31개서 형사위반 정황…경찰과 공조해 단속 확대 전망

⦁ 하산 파우지(Hasan Fawzi)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자본시장·파생금융·탄소거래소 감독 수석집행관은 고지분집중(HSC, High Shareholding Concentration) 목록 61개 종목 가운데 31개를 조사해 형사 위반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힘

- 같은 기자회견에 수유디 아리오 세토(Suyudi Ario Seto)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이 참석해 증거 확보를 통한 자본시장 범죄 수사 의지를 표명

⦁ OJK와 자율규제기관(SRO, Self-Regulatory Organization)은 1월 이후 835명에게 제재를 부과했으며, 데위 위원장은 공시 기준 지분율을 5%에서 1%로 낮추고 투자자 분류를 39개로 확대하는 등 투명성 강화 조치도 이행 중이라고 설명

- OJK는 자본시장 개혁 차원에서 제재를 일관되게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며, 남은 고지분집중 종목에 대한 추가 제재·형사 절차 진행 여부가 향후 관전 포인트